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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21대 대선 후보경선

  • 한상균 후보 주요 정책 안내
한상균 후보 주요 정책 안내
한상균 후보가 노동자·민중과 함께 만들어 갈 세상 

 

 

1. 내란세력 척결과 민중 주권 민주주의 실현

① 내란세력 철저한 수사 및 주요행위자 사면금지, 국민의힘 해체  
② 권력기관에 대한 민중 감시·통제: 군대, 경찰, 검찰  
③ 직접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대통령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④ 정치체제 혁신: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완전비례대표제, 이중당적제 허용, 지역정당, 의제정당 허용 
⑤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개헌.
⑥ 국가보안법 폐지
⑦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노동자의 정치파업 자유보장

 

2. 모든 노동자에 노동권과 사회보장 확대

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제도개선 
② 중소하청업체,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자영업자 지원
③ 3.3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 
④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 3.3 노동자
⑤ 전 국민 4대 보험 보장
⑥ 3.3 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규제 / 새벽 심야노동 규제 
⑦ 3.3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마련
⑧ ‘일자리 보장제’ 전면 도입 
: 국가가 돌봄,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영역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 노인, 장애인들에게 기본 일자리 보장
⑨ 노동조합법 2,3조를 포함한 노동법 전면 개정 
⑩ 주4일제 실시(32시간노동제) 
⑪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개정
⑫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3. 차별과 혐오에 맞선 평등 사회 건설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②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성차별적 고용관행 철폐 
③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폭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 마련  
④ 여성가족부 확대 강화 
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
⑥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금지

 

4. 경제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개입과 통제

① 금융의 공적 통제: 주요 금융기관 공영화, 외국자본 금융기관 소유 금지
② 재벌소유지배구조 혁파, 민주적 소유지배구조의 확립
③ 국가투자청 신설과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④ 적극적 재정정책: 경제위기나 불황 시기 과감한 확장재정

 

5. 부자증세로 보편복지 확대

① 부자감세 철회: 금투세 과세 시행, 가상자산 과세, 상속세 감세 중단
② 상위 1% 부유세
③ 불로소득 / 자본 / 고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④ 아동수당 대폭 인상
⑤ 청년수당 신설
⑥ 기초연금 대폭인상 
⑦ 농어촌 기본소득

 

6.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

① 돌봄권과 돌봄의 국가책임 헌법에 명기
② 돌봄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과 요양병원) 국공립화
: 과도기 단계에는 사적 운영 기관의 공적인 통제와 관리
③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생활권과 노동권 보장  
④ 돌봄노동 일자리 확대 
⑤ 육아휴직 소득보장 /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무 법제화 

 

7. 사회 공공성 확보 : 의료, 교육, 주거, 교통, 통신

① 토지공개념, 주택공개념: 1가구 1주택 이상과 고가주택, 투기목적의 토지에 중과세
② 교육기관 국공립체계로 전면 개편과 무상교육: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③ 대중교통 국공영화: 무상교통 혹은 저렴한 정기패스권
④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국·공영화 / 공공의사 양성: 필수의료 항목의 무상화  
⑤ 에너지, 통신의 국·공영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⑥ 청년주택: 모든 청년에게 무상임대주택 보장

 

8. 기후정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 

① 석탄발전소, 핵발전소 조기 폐쇄와 일자리 전환으로 고용보장(정의로운 전환)
②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 공공화로 일자리 확대 
③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법제화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산업투자
⑤ 지방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 의료, 문화시설 건립  

 

9.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자주적 외교, 통상안보 정책수립 

① 남북 간 교류확대로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 건설  
② 동북아 평화지대: 남-북-중-러-일
③ 미.중.러.일과 균형외교. 한-미-일 군사동맹과 군사훈련 반대 

 

10. 민중집권을 향한 진보정치의 재편

①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과 조직화에 기반하는 진보정치운동
②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 강화 
③ 진보세력 연대연합정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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