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의 확인, 희망 그리고 도전

“선거법 개정 – 사표방지, 어부지리, 위성정당 이런 말 안 나오게.”

“검찰혁파 – 먼지털이수사, 난도질수사, 구족멸하기수사 뿌리뽑자.”

“언론각성 – 니편·내편, 애국애족, 이런 게 아니야! 오직 진실!”

“누군가를 검찰의 칼을 이용해 먼지털이, 난도질, 구족멸하기 수사 그리고 기소로 떡칠을 해서 피의자로 만들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면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인 딸로 20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이제와서 무죄가 되면”... 기소자체만 보지 말고 그 기소의 과정이 정당한가도 봤으면 좋겠다. 하나만 걸려라, 검찰의 문어발식 기소를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선투표제 1차 투표로 끝나면 필요없겠지만 2차투표로 간다면 그 사회적? 국가적? 비용?,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도 주는데 “코로나 극복 지원금”도 주는데,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도 주는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대통령(5년에 한번), 국회의원(4년에 한번)을 뽑는데 안쓰면 어디에 쓴단 말인가, 그리고 그 비용이 누군가에게는 경기부양이 될텐데...

그러나 결코 지금의 공생관계인 양당 국회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앞의 국회의원들이 입증하는 것처럼 지들밥그릇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탄핵보다도 더 힘들 것이다. 태극기와 촛불이 함께 손잡고 들불처럼 일어나 전국을 뒤덮을 지라도...”

개헌을 하든 선거법 개정을 하든 유권자가 이준석을 찍고 싶었는데 이재명이 싫어서 사표방지 때문에 오세훈을 찍는 이런 선거제도로는 양당의 극한전쟁을 결코 완화시키지 못한다. 대통령선거가 결선투표제라면 유권자가 사표방지, 어부지리에 구애받지 않고 이준석을 찍고, 결국 오세훈과 이재명의 2차 투표로 결정된다할지라도 “어 이것봐라, 이준석과 오세훈의 득표차가 5%? 차이밖에 안나네, 다음 번에는 이준석을, 다음 번에는 개혁신당후보를 밀어주면 개혁신당이 이길 수도 있겠네” 이런 가능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공화당과 민주당 이외의 제3정당에 대한 가능성을 유권자가 확인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는 양당의 극한대립과 정치의 사법화를 완화시킬 수 없고 완충역할 비중있는 제3,4,5...정당의 존재도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

한남동 관저 앞에 서있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아니라 지밥그룻 챙기기 바쁜 공화당 의원들처럼, 공화당, 민주당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그에 반해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노무현, 남경필, 김부겸, 정병국, 우상호, 장제원, 홍익표, 하태경, 이런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 “양당이 공생관계니 통탄할 뿐이지”. 단 한 번의 투표로 끝나는 소선구제에서는 좌우의 사생결단 투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생관계 양당 국회의원들은 결코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중대선거구제가 뭔가 찜찜하다, 당당하지 않은 것 같다. 결선투표제가 더 당당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기초의회 의원을 16?년간 한 시의원이 (언제까지 시의원만 할것인가?)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사퇴할 것이 아니라 결선투표제하에서 당당하게 민주당의 3선의원과 맞짱을 떠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지역의 유권자들도 사표방지, 어부지리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누가 뭐라든 자신이 찍고 싶은 후보를 선택해 그 후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아니라면 양당의 극한투쟁을 완화시킬 수 없고 완충역할 비중있는 제3,4,5정당의 존재도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