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CU와 세븐일레븐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관련
가맹점주들에게는 온갖 횡포와 불공정한 압박으로 ‘밀어내기’를 일삼아 왔던 편의점계 대표업체인 CU와 세븐일레븐이 정작 동일계열사에게는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이 드러났다.
금융자동화기기 설치 업무를 동일계열사에게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경쟁업체보다 훨씬 싸게 받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까지 받고 있다. 가맹점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기업 본사가 정작 자기 식구 챙기기를 하느라 공정거래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대기업 편의점 업계는 우리 사회 갑을관계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곳에서 여지없이 대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거래가 있어왔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꼽히고 있다. 갑을간의 불공정 횡포와 함께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제 CU와 세븐일레븐은 대한민국이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가의 척도가 되고 있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