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예방 인사말

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14:4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성준 원내수석님 21대 국회의 마무리와 22대 국회의 시작이라는 큰 소임을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정의당을 방문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은 22대 국회에 집중되어 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과 박성준 수석님께서는 지금은 아직 21대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일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이라는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신 것처럼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는 21대 국회를 유종의 미와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와 지난 20년간의 민주 유공자 유가족들의 염원을 담은 민주유공자법 처리라는 중대한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2대 총선의 결과로 원외정당이 되는 가슴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치열하고 겸허한 성찰과 함께 아직 남은 21대 국회의 임기 동안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오늘로 8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합의처리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안타깝게도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 유공자법’은 둘다 이 1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분들, 이번주에는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염원하는 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과 법 제정 추진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난 5월 1일,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여덟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법이 지난 2월에 통과되었다면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 후회와 죄책감이 듭니다. 현재의 전세사기특별법으로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시라도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최소한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도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염원하는 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도 모두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지 크게 염려하고 계십니다. 21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너무 적어 재의결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국정운영기조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어제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이분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정치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서 진전을 이끌어냈듯 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을 여야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제가 두 분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세지옥’과 ‘루나의 전세역전’이라는 책입니다. 두 권 모두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청년들이 쓴 책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다 해도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21대 국회는 이 재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표님께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주거문제 1순위는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입니다. 무리하게 세제를 동원해가며 집값을 부양하며 투기를 부채질하는 정책의 피해자가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기울여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선물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 국정기조와 불통정치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를 능가하는 대립과 분열의 장이 되는 것 또한 시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을 삼가고 국회를 존중해야 하듯, 국회의 다수당도 소수 정당들과의 소통과 경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50억클럽 특검 등 22대 국회에 첨예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마침내 합의처리해냈듯 입법독주를 불사하기보다는 지혜로운 협치의 길을 최선을 다해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의당은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온힘을 다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함께 21대 국회를 양심과 책임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