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결혼, 출산, 육아, 돌봄, 교육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보도자료]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저출생 대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일시: 2024년 3월 25일(월) 10: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녹색정의당의 저출생 5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률이 0.72입니다. 부모 2명이 자녀 0.72명을 낳는다는 말은, 부모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 세대가 지난 손자 세대에 이르면 9분의 1로 줄어듭니다. 

군대에는 군인이 모자라 생활관이 비고, 지방에서 시작된 폐교 바람은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학은 통폐합 문제로 시끄럽고, 기업은 물론 공직사회까지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가 끊긴 곳에 미래가 없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결과입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불평등입니다. 아니, 불평등을 넘어선 ‘불평등의 고착화’입니다. 저출산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불평등을 방치한 대한민국이 받아든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100가구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중 54가구는 고소득층(중위소득의 2배)입니다. 중산층은 37가구, 저소득층(중위소득의 2분의 1)은 9가구입니다(한국경제연구원, 2022).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소득격차가 자산격차로, 자산격차가 혼인격차로, 혼인격차가 출산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악순환에 우리 청년들이 갇혀 소멸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 온 정당입니다. 

녹색정의당의 저출생 대책은 자산격차, 소득격차, 시간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평등 종합대책입니다. 

청년들에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시간도 줘야 합니다. 선심 베풀 듯이 일회성으로 쥐어주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를 몇 명 낳으면 주겠다는 식의 조건성 대책도 안 됩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5대 핵심 공약으로 첫째, 집 걱정 해소, 둘째, 연애할 시간 보장, 셋째, 임신·출산 사회책임제, 넷째, 육아휴직 및 휴가 확대, 다섯째, 사교육 부담 해소를 제시합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격차 해소, ‘10년+10년 집 걱정 끝!’입니다. 결혼 관계이든 동거 관계이든 가족으로서 함께 살려는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한국사회 자산불평등의 핵심은 주택입니다. 집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생각조차 못 하는 청년들입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함께 살아볼 수 있도록 10년간 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10년간 거주를 보장하겠습니다. 최대 20년간 주거비 부담 없이 연애, 결혼, 출산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공동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짓도록 하고, 향후 신도시 정비 시 공공주택비율을 20%로 하여 마련하겠습니다.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시간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주4일제’와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연애도 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명한 연 1901시간의 전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누군가를 만나고, 알아가고, 서로를 돌볼 시간과 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도 청년들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주4일제’를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해서 국민들의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를 두어 몰아 쓰기가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이유와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도 보장하겠습니다. 연간 30일의 유급 돌봄휴직과 연차휴가 5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셋째,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임신·출산 사회책임제’로 돈 걱정 없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이를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 미혼 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우선 실시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넷째, 돌봄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육아휴직과 휴가를 충분히 보장해서 여성에게만 독박육아의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아빠 육아휴직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출산하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3개월 할당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올리고, 복귀 후에 일부를 돌려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페지하겠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출산휴가도 확대할 것입니다.

충분한 휴직과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지원이 필수입니다. 중소기업 등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대체인력’의 소득을 국가와 기업이 나누어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육아의 장기적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한 반 20명과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맞춤교육을 제공하며, 대학의 상향평준화와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제 결혼, 출산, 육아, 돌봄, 교육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진보정당이니까 하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출산율 제고는 전반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국가적 결단이 뒤따를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이 ‘연애는 사치고, 결혼은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한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은 내 삶의 장애물’이고, ‘출산은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 10위 경제강국에 걸맞는 삶의 질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22대 국회에 ‘기후상설특위’와 함께 ‘인구상설특위’가 구성되어 국회가 이 논의를 주도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녹색국회, 인구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붙임] <저출생 5대 핵심 정책>

10년+10년 집 걱정 해소
-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 제공
- 대상: 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 가구, 만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기간: 아동이 없는 경우 입주 후 10년까지, 아동이 있는 경우 만10세까지
-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신도시 재건축시 공공주택비율 20% 의무,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적용) 및 주거지원비(월 60만원)
- 3자녀가구 무상주택: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3자녀 가구에게 무상매입임대주택 제공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출생 실현, 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
-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 미혼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특화서비스 마련
-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설치, 재가 산후조리 시 출산가정 전문간호사 방문
- 아동청소년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우선 실시, 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

눈치 안보고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성평등돌봄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조화
- 주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
-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으로 일과돌봄시간자유선택제 도입
- 연차휴가 5일 추가,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 

사교육비 경감
- 국가책임 돌봄과 제대로 된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 경감
-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
- 한반 20명과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맞춤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