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22대 총선 문화예술 공약 발표

녹색정의당이 “예술노동의 권리 보장”을 모토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은 예술인의 노동권 강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예술인에 예술인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하며,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작자의 동의 없이는 생성형 AI가 창작품을 학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저작자가 추가보상 청구권을 보장받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며,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OTT가 국내 콘텐츠를 30%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OTT 콘텐츠쿼터제를 도입하고, 콘텐츠 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해서 콘텐츠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 기반시설과 마을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문화마을’을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할 것과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 작은도서관·동네서점 지원 확대를 통한 독서문화 진흥을 공약했다.

김종민 녹색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영화제 예산, 동네서점 예산, 학교 예술강사 예산을 살뜰히 깎아 모두가 누려야 할 예술창작의 권리, 문화향유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하고, “녹색정의당은 노동자이자 창작자인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내가 사는 마을에서부터 문화를 가꾸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끝)

※ 첨부: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문화예술 공약

 

[첨부: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문화예술 공약]

“예술노동의 권리 보장”

1. 예술인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의 83.1%가 보상을 받지 못함
- 업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보상을 받은 경우는 4.4%에 불과
-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이 아닌, 일하는 모든 예술인에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
- 서면 계약 및 개별 계약 의무화, 근로계약 회피 금지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2. 동의 없는 창작품 인공지능(AI) 학습을 금지하겠습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들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의 내용과 양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예술인 등 창작자가 일자리 위협 등 첫 피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
- 유럽연합은 지침을 통해 권리자의 거부 의사가 없을 때,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창작자 동의 없는, 창작품의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금지 제도 마련
-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으로부터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

3. OTT 콘텐츠쿼터제를 도입하고, 콘텐츠 발전기금을 징수하겠습니다
- 영화상영관, 기존 방송의 비중이 축소되고, OTT가 주요한 콘텐츠 유통 창구로 자리 잡음에 따라 OTT의 공적 책임 강화 필요
-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해외 OTT 사업자에게 유럽 제작 저작물을 30%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
- 모든 OTT에 국내 콘텐츠(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30% 이상 구성 의무화
-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 해외 OTT의 국내 콘텐츠 투자확대 유도
- OTT 사업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콘텐츠 발전기금으로 징수, 국내 콘텐츠 산업에 투자

4. 창작자의 저작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와 포괄적 이용허락 금지
- 저작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자의 보상 요구 보장
-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가 얻은 수익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권리 보장
- 음원 저작권 사용료 분배비율 결정을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저작권위원회 구성에 대중음악 창작자, 수용자 참여 보장

5. 예술인 고용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저소득 예술인의 구직급여가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 구직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조정
- 예술인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에 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
- 예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고용안정사업 시행
- 적합 직종에 ‘직업능력개발과 훈련 인센티브 결합 사업’을 실시하여 실업급여 보완

6.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음
- 현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반복
-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체계 및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
-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7. 학교 예술강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학교 예술강사 대량 해고 추진 중, 2024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50% 삭감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지속사업 제도화
- 학교 예술강사의 법적지위 보장 및 처우 개선
- 학교 예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 학교 예술교육 확대 및 다양화

8. 한국영화산업의 회복을 돕고, 공정한 산업질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감염병 대유행, OTT의 등장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위기 심화, 영화발전기금 고갈
- OTT에 콘텐츠 발전기금을 부과하여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충
- 모태펀드 투자확대를 통한 한국영화 제작 지원
- 독립영화 제작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 모태펀드 투자를 받는 제작사에 표준계약서 사용, 성폭력 및 산업재해 방지 조치, 임금체불 시 제재 등 공적 의무 부가

9. 기초자치단체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단계적 조성
-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설립, 지역별 문화재단 협의체 구성하여 행정지원 체계 마련
- 유휴공간과 폐시설에 작은 미술관, 공연장,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
- 마을별 공연, 전시 정보와 마을 예술단체, 문화예술 동아리 관련 정보 및 문화예술 교육, 강의 정보 등을 종합 제공하는 ‘문화마을 포털’ 개설
- 예술인의 마을 예술활동 참여 지원(전시, 공연,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등)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강의 개발 및 보급(지역 문화재, 지역 문화사, 출신 문화예술인 관련 강의 등)
- 마을 예술단체, 문화예술 동아리 설립 및 운영 지원

10. 독서문화를 진흥하겠습니다
-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출판산업, 동네서점 활성화
-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장서 동네서점 우선 구매 제도 확대
- 독립서점의 저자와의 대화, 북콘서트 등 프로그램 지원
- 작은 도서관 설립 확대, 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 확대: 작가에게 창작공간과 일자리 제공, 지역 주민에게 글쓰기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제공
- 도서관별 사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 모든 도서관 운영형태(지자체 운영, 교육청 운영, 민간위탁 운영 등)에 적용되는 사서 표준임금 기준 및 노동조건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