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체제에 진저리 난다"
비례대표 1석 축소 양당담합 강력 규탄
양당 이익 위해, 곶감 빼먹듯 계속 줄어든 비례대표의석
시민 70%가 비례대표의석 증원 찬성했는데...
- 국민의힘, 이럴 거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왜 두는가
- 민주당, 얼마 전까지 비례대표 늘리자고 해놓고
※ 2024년 2월 29일 진행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발언문입니다. 비례대표 1석 축소 양당담합 강력 규탄
양당 이익 위해, 곶감 빼먹듯 계속 줄어든 비례대표의석
시민 70%가 비례대표의석 증원 찬성했는데...
- 국민의힘, 이럴 거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왜 두는가
- 민주당, 얼마 전까지 비례대표 늘리자고 해놓고
□ 비례대표 의석 한석축소를 전제로 한 지역구 재획정 요구서를 반대합니다. 양당의 비례의석 축소 막판담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한 지 두 달 반이 지나도록 양당은 서로 유불리 계산을 하며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다 급기야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또 건드리는 게 정당합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이렇게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줄여도 됩니까?
□ 우리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15.7%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양당은 매번 자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온 것입니다. 17대 56석이었던 의석이 18대 54석으로 줄고, 20대 47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우리 선거제도에 비례대표제도를 둔 것은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선거의 가치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계속 줄이는 이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 이럴 거면 정개특위에서 시민 70%가 비례의석 증원을 찬성한 공론조사는 도대체 왜 한 것입니까? 정치학자와 법학자 57%가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의석을 늘리라고 한 전문가 조사는 왜 한 것입니까?
□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모조리 칼질하면서 외부위원회 구성해서 선거법 하자는 말이 나옵니까?
□ 또 얼마전까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양심이 있습니까?
□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체제가 진저리가 납니다. 반대표결을 요청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