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LH 혁신방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 개방? 민간건설사 위한 혁신?
무주택 서민의 부담 늘어나고, 임대주택 축소 우려 있어
- 오늘(12일) 국토부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주도 공공개혁’이라며 민간에 공공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변질시켰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LH 혁신방안’에 우려를 표한다.
-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이다.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이다.
- 그러나 민간건설사는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어떤 식으로든 올라갈 수밖에 없다.
- 국토부는 분양가는 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민간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 그러다 보면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특혜나 수익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될 확률도 크다. 종국에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던 분양가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또한 수익은커녕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임대주택 건설은 축소되고, 분양주택 건설로 주거정책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 이번 혁신방안이 ‘집 걱정 없는 삶’을 바라는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경기 침체 속에 처한 ‘민간 건설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이유로, ‘경쟁’을 들었다. 그러나 LH나 민간이나 건설사고나 하자가 터지기는 마찬가지이다.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LH가 서민주택공급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공기단축을 구조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내놓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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