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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주69시간' 노동개혁 혼란 이정식 장관이 책임져야
[정책논평]
‘주69시간’노동개혁 혼란 이정식 장관이 책임져야


‘주69시간 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지난해 5월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식화했으며, 그후 5개월동안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난 12월 권고문으로 공개됐다. 그랬던 ‘주69시간제’가 3월6일부터 입법예고중임에도 불구하고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자중지란에 빠졌다.

갑자기 ‘주60시간은 무리’라는 의미가 ‘1주 120시간 근로’를 철회하며 반성의 의미로 반을 딱 잘라 한 말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정법을 상기해 1953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주60시간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제도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정책 무능이며 불확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국민의힘 또한 정부안 대신 의원입법 방법이 있다고 큰소리 치는데,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다. 여당이 믿었던 MZ노조가 대통령의 ‘주60시간’ 가이드라인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기업 주장으로 채워지고 역사에 반하는 역진 문제이기도 하다는 비판은 이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발표할 때 확인됐다. 경주마 눈가리개 찬 듯한 노동부와 정부 관료들이 애써 외면했을 뿐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아직도 여러 단위의 자문단과 연구회 이름을 빌어 입법 준비중이라는 것이다. 임금체계 전환을 위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조건을 개정하는 입법안이 나올것이고, 파견업무 확대 개정안,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결정,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유 제한 입법안 등 무엇하나 가벼이 넘길 내용들이 아니다.

정부가 의제 하나하나 입법예고할 때 마다, 주69시간제 혼란만큼이나 사회적 우려와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노동정책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69시간제’ 폐기를 비롯해 이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문제 발단이 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로 구성돼 운영중인 정부내 모든 전문가 연구회와 자문단을 해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듯이 지금처럼 교수들만의 비합리적 논리에서 나오는 입법안이 아니라 노사존중을 통한 진지한 당사자간 협상장에서 노동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

2023.3.17.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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