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예산 없이 늘봄학교
교육부 초등돌봄 방안에 대해
국고예산 없이 돌봄 국정과제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오늘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돌봄 내실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가책임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접근이다.
다만, 세 가지는 우려된다. 첫째, 국고예산이 없다. 지난 정부는 5년간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에 국고를 투입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는다.
물론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특교는 통상 3년 일몰이라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번 방안도 2026년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특교 일몰과 함께 사업이 사라지는, 지난 정부의 공영형 유치원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돌봄 전담인력 처우 개선이 없다. 전담 운영체제로 학교와 교원의 업무경감을 도모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 과정에서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강사 등 전담인력의 처우와 노동여건도 함께 개선되어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지점이다.
셋째, 위탁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방과후학교 위탁이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이번 방안으로 지역단위 운영체제로 바뀌면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범위가 커진다. 정부는 AI와 코딩 등 새 수요를 만든다. 수익 위주 접근 등 만약의 부작용이 없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돌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을 가장 선호한다. 하지만 신청 인원을 모두 소화하지 못해 대기인원이 1만 5천명에 달한다. 이번 방안으로 구멍 없는 촘촘한 돌봄이 가능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2023년 1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