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없는 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2일 (목)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22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총체적인 퇴행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되었고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삭제됐으며, ‘노동자’는 ‘근로자’로 바뀌고 ‘기업의 자유’가 강조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졸속심의, 강행 처리의 논란을 남기며 정권의 거수기를 자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노동계, 시민사회와 학계의 요구는 끝까지 배제되었습니다. 위원 21명 중 대통령 임명 위원이 5명에 달하는 구조 하에서 국교위가 사실상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의 결과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0회, 중학교 전체에서는 1회만이 들어갔습니다. ‘노동’을 악착같이 지우고자 하는 윤석열 정권은 정말이지 ‘노동 혐오 정권’이라고 해도 손색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노동자’라는 단어조차 교과서에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깨우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배우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이제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대체 무섭길래 ‘노동’을 , ‘노동자’를 이리도 지워버리려 하는 것입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그 자체로 불행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은 피땀 흘려 일한 국민들의 노동이 존재한 덕분입니다. 그런 노동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려는 정권은 역사에서 자신들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정권이 제아무리 입맛에 맞게 노동을 탄압하고 짓이기려 할지라도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서있겠습니다. ‘노동’없는 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과정 퇴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