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그대로 두고 교육과정 개정
초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노동자’ 0회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고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오늘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 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지금은 수시 개정 시스템이라 웬만하면 전면 개정을 하지 않지만, 고교학점제가 예정되어 있어 이루어졌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이 새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라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시의적절한 방향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담기는 운동장은 그대로다.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장관은 자사고 외고를 존치시킬 계획이다. 절대평가를 확대하여 다른 처방이 없으면 운동장이 더 가파르게 기울어질 태세다.

대입은 미세조정한다고, 이주호 장관이 여러 번 밝혔다. 2024년 2월까지 새 대입제도 마련하는 일정이지만, 변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서열과 대학서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고, 대입도 그대로인 가운데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교육부가 밝힌 변화가 제대로 작동할까 궁금하다.

장관이 에듀테크를 강조한 만큼, 학교가 에듀테크를 구매하여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시키는 풍경은 가능할 것이다. 교사의 존재와 역할, 교육부 관계자의 이해충돌, 업체의 학교시장 진출 및 돈벌이 등 예상되는 논란에 대한 선제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을 강조했지만, 초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노동자’ 용어는 0회다. 470여 페이지 중에서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690여 페이지의 중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노동자는 1회다. 많은 학생들이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로 살아갈텐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할 수 없다. 삶과 괴리될 수 있다. 유감스런 지점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병기되고, 성 관련 용어들이 후퇴했다. 정치가 교육을 흔든 사례로 남을 수 있다.

대한민국 학교에는 씁쓸한 역사가 있다. 교육과정 문서의 괜찮은 문구가 학교서열과 입시경쟁의 장벽 앞에서 왜곡되고 좌절되어왔다. 그 좌절이 반복될까 우려된다.

2022년 12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