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정의당 제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교원능력개발평가, 일방적 폐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에서 있었던 교사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성희롱과 인격 모욕이 논란입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교사노조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방적 교원평가 폐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교원평가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는 ‘평가’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문화가 학교에서조차 똑같다는 것이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 교육에 대한 폭넓은 논의 없는 교원평가 폐지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현실적인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원평가는 학생에 대한 일부 교사의 폭력과 인격 모욕을 공론의 장에서 발화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하게나마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시스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제도적 경로들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지 않는 교원평가 폐지는, 학생인권 후퇴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학교 안의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재설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서 ‘성소수자’라는 표현과 동시에 성평등의 가치는 지워졌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요구합니다. 2022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성평등 교육 확대와 교원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