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이 논란이다.

윤석열 정부의 느닷없는 방안은 여러모로 우려된다.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갑자기 통보했다. 문제의식 및 배경 설명, 시안 사전 공개,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이 없었다. 국립대 총장들에게 물어본 것이 전부다. 인사개편은 하나씩 짚어가며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통령실 업무 스타일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정이 심히 염려된다.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갑자기 통보되겠는가.

둘째, 부작용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에서 교육부 공무원 배제는 고등교육 전문성 부족, 소통창구 축소, 대규모 인사 적체 및 조직 경색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미리 검토하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은 듯 하다. 이래서야 ‘우수인재의 사무국장 임용 및 대학발전 기여’라는 취지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셋째, 논리가 부실하다. 교육부 공무원 배제와 관련하여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사람이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좌기구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다. 교육청 근무자를 일선 학교로 발령내는 인사 시스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오늘날의 교육행정은 예전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지원행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맞는 인사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대기발령은 과도하다. 생각은 넓고 깊게 하되, 일은 차근차근 하라고 했다. 교육정책과 인사개편은 더더욱 그렇다. 숙의하면서 방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많은 공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무리수다. 무리수는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숨고르기를 권한다. 기존 조치를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살피기 바란다.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 인사는 조직 활력과 직결되며 교육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2022년 10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