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라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매우 공정하게 선발”되었다고 해명하나, 주장일 뿐이다.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부가 한국인 장학생 선발과정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한 경우는 없어 보인다. 

풀브라이트 장학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매년 국고를 편성,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교육교류사업’의 내역사업 ‘한미교육위원단 지원’으로, 올해는 39억원이다. 2013~2022년 최근 10년은 353억 9천만원이다. 국제부담금이며 전체의 60%라는 설명이다.

교육부의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예산(억원)

* 교육부 각 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각목명세서

국민세금이 지원되지만, 한국인 장학생 선발과정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한 적은 없어 보인다. ‘그동안 감사한 적 있느냐, 지금 논란되고 있는데 조사할 수 있느냐’ 질문에 교육부 답변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김인철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의 해명자료에서 “후보자 가족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매우 공정하게 선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학생 선발 과정에 대한 의문은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규정했다. 

주장일 뿐이다.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고 있다. 교육수장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 유감스럽다. 

후보자는 대학 총장을 역임하면서 고액연봉을 받았다. 총장으로서 드물게 사외이사를 겸직할 때는 더 고액이었다.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장도 지냈다. 노동자 서민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고소득에 동문회장까지 하였으면, 가족의 장학금 혜택을 피하고 보유한 경제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했다.

그래놓고 지금은 장학금 관련한 여러 합리적인 의문들을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매도한다. 법인카드와 부적절한 발언 등 다른 사안들을 떠나, 이것 만으로도 거취를 고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심사숙고를 권한다.

2022년 4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