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고 사교육비 결과를 대통령 선거 이후 발표한다. 9일 수요일에 투표하고 나서 이틀 지난 금요일에 통계가 나온다. 11일 발표는 통계청 확인 및 게시사항이다.

작년과 재작년은 3월 둘째주 화요일이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라면 대선 전이지만, 금요일이 되면서 대선 이후가 되었다. 기술적 접근이라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정무적인 판단이라면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다른 날도 아니고 금요일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대선 이후, 그리고 금요일, 이 두 가지 요소는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수치를 관리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만약 사교육비 증가 등의 결과가 나온다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예상된다.

*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추출,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명목

** 수치는 가구당 월평균 금액, 괄호 안은 증감율       *** △는 마이너스 의미

공교롭게도 사교육비와 유사한 통계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2월 말에 나온 2021년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20.1% 증가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는 20.3% 감소했다가 둘째 해 2021년에는 20.1%로 늘어난 것이다.

* 괄호 안은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율

분기별로는 1분기에 17.6%, 2분기에 26.6%, 3분기에 17.8%, 4분기에 19.3% 증가했다. 2020년 감소를 2021년 회복하는 추세다. 특히, 4분기(12만 9,640원)는 회복을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만 3,993원)을 능가했다.

학생학원교육은 학원 및 보습교육의 하나다.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에 대한 지출이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대상이나 항목이 다른 점은 유의해야 한다. 추세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계동향조사 항목분류 체계

학생학원교육 지출을 비롯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금액은 해당 항목 지출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산출한다. 예컨대 자녀 없는 가구나 학생학원교육 지출 0원인 가구도 포괄한 평균치다.

지난해 2021년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코로나19 시기임에도 증가했다. 수능이 치러지는 등 입시경쟁은 여전한 가운데 띄엄띄엄 등교와 학습결손이 있다보니 사교육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입시에서 승리하거나 학교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출혈소비까지 감수한 셈이다.

입시경쟁이 코로나를 이긴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등 정부 대처의 시기 및 물량 등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장혜영 의장은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대선 이후에 발표된다. 그것도 금요일이다”라며, “만약 정부여당에 불리한 수치가 있어 표 잃을까 선거 뒤로 조정한 것이라면 지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2007년부터 이루어졌다. 다음해 초에 발표되는데, 2016년 발표까지는 2월이었다. 올해는 대선 지나고 3월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