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대 대선 ‘나라 바꾸는 여성’ 선대본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간담회 진행

일시: 2022년 2월 21일(월) 13:00~15:00

주최: 정의당 제20대 ‘나라 바꾸는 여성’ 선거대책본부

정의당 제20대 대선 ‘나라 바꾸는 여성’ 선거대책본부는 2월 21일(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본 간담회는 당사자가에게 직접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나누는 자리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나라 바꾸는 여성’ 공동 선대본부장인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박지아 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장, 장상화 고양시의회 의원이 참여했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단(이하 공폐단단)’에서 6명의 활동가가 참여했다.

최근 4년간 친족 성폭력은 3115건(2016년~2019년) 발생해 평균 한 해 779건 발생했다. 그러나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을 보면 87건의 상담 건수 중 피해자들이 피해를 상담소에 알리기까지 피해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친족 성폭력이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도, 또 받아들이더라도 해결을 위해 전문 기관에 알리는데도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법상 친족 내 성폭력 공소시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으나, 다른 연령대에는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가 적용 되고 있다.

정의당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주요 기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성폭력에 대해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우선하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을 20대 대선 젠더 폭력 공약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친족성폭력 생존자의 현황과 해결을 위한 개선 목표, 친족성폭력의 특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은 후 관련 법 제도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정책 제안을 듣고, 이후 피해자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폐단단 활동가 미미는 대표발언을 통해 성폭력은 사적문제로 취급되어 다른 문제보다도 해결이 어려운데, 특히 친족 성폭력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일이라고 치부하며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폐단단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과 친족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미성년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성인이 된 경우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며 30대 이후의 생존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활동가 미미는 어렸을 때 겪은 친족 성폭력의 문제를 법률적 해결을 하고자 해도, 경제 문제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공간분리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족과 분리되어 살 수 있는 보호 공간이나, 성인이 되더라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석한 모든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셋째, 조사과정의 이차 피해와 지원시스템 미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공폐단단 활동가 루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분명 친족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부모를 ‘부모님’으로 지칭한다던지,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성폭력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있음에도 죄목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는 식의 태도는 피해자 지원센터인지 의심이 된다”며, 범죄 피해 상담원을 성폭력 전문가를 뽑는게 아니라 법학 전문가로 배치하다 보니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며, “나 만큼도 준비가 안된 피해자들이 여길 왔으면 2차 피해를 겪어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 제기했다.

넷째,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친족성폭력 생존자의 경우, 적절한 해결과 치료가 있지 않은 이상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직장에서의 어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여유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를 구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활동가 김영서는 “어렸을 적 단돈 2만원을 들고 집을 나와 스스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오로지 생존이 목표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상담에 쓴 돈만 수억이 된다. 매주 8만원씩 내며 상담을 받고 있고 이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 고정지출인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선 사회의 빈곤층으로 살아가거나 적당히 살아내는 것을 견디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고 이야기하며 취업에서도 우선지원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공폐단단 활동가 하윤은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많다. 신고하면 기록에 남으니까 이를 피해자가 증명해내고 해결을 위해 견디는데 온 힘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적절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이후 일상을 살아가는데 계속 장애물이 된다.’고 이야기 했다.

활동가 꿈마는 친부가 가해자일 경우 성폭력의 문제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문제들과 얽혀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그렇기에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심리적 상담과 의료지원 또한 피해자 지원의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심리적 지원의 경우 현재 해바라기 센터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민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또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전문성이나 정보가 전무하며 피해자 개인이 일일이 알아보아야지만 가능하며, 특히 상담자 중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배치될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문제제기 했다.

활동가 루나는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은 자살 충동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실비가 적용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제기 했다. 의료적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활동가 하윤은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폭력 피해자들의 신체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몸이 안좋아지기도 하는데, 의료적 지원은 미비한 현실이라 무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공폐단단 활동가 하윤은 “정의당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의 정책 방향과 공약이 친족 성폭력 생존자에게도 적용될 만한 것들이 많다”며, 아동 공약의 아동청 설립과 무상의료 공약,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청년 주거 관련 정책에서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이 모두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지워진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에서는 소외된 사람, 약자 들에에게 노랗게 빛을 밝혀줄 정당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간담회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해결을 위한 연대체로 계속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로써,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함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되었다.

이에 정의당 나라 바꾸는 여성 선대본 박지아 본부장은 “선거는 모든 국민들, 중요한 의제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이것이 정의당의 존재의 이유이고, 저 또한 당사자이자 연대자로서 정의당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상화 본부장은 “공소시효 개설 이유에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가의 태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며 “이는 정치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거운 책임으로 안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다.

본 간담회는 간담회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 되었으며,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는 ‘나라 바꾸는 여성’ 선대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리하여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성폭력 없는 대한민국, 성폭력에 단호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문의: 정의당 제 20대 대통령 선거 ‘나라 바꾸는 여성’ 선대본 원정하 집행위원장 (010-9392-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