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당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전국언론노조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22년 2월 14일 (월) 15: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 코로나 비대면 환경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준 언론 노동자들과 정책 협약을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정의당을 방문해 주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과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외면되고 사라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여름 정부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적용 기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정치권의 언론 규제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언론 미디어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공식화된 뒤로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권력의 개입에 의한 규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 마땅히 가져야 할 민주적 원칙이고 그 어떤 정치적 셈법도 끼어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정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제적 방식이 아니라 언론계를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에 우선을 둘 것입니다.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과 예산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언론 개혁 과정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나눠 먹기에 불과한 이사 추천제를 폐지하고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더해 방송과 신문의 편집에 대한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구와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미디어 노동자도 언론 노동자입니다. 방송 작가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여전히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억울해 미치겠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 이재학 tv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언론 노조와 함께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정의당에 귀한 걸음 해주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가 참 익숙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미디어, 언론 공공성 확보와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정의당이 작년 한해 가장 앞장서서 외쳤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공익성보다 상업성이 앞선 보도 등 본연의 역할이 지워진 언론 탓에 언론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화두였습니다.

언론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언론의 공공성,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보장하지도 않은 채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고의성을 추정한다면 언론의 자유만 해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본권인 알 권리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입법으로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민주당의 작년 언론중재법 파동 당시, 정의당은 언론인 당사자 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며 함께 투쟁했습니다. 그때 정의당이 제안하고 목소리 냈던 입장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해주신 정책협약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론이 언제나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워치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시민참여형 지배구조, 재벌 대기업의 방송, 통신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자본 분리 등 여러분들의 정책 의견들에 적극 공감합니다.

더불어 미디어 노동 차별과 불평등 완화의 문제는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도 같습니다. 미디어 환경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곁에서 언제나 그랬듯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신다면 정의당이 무겁게 받아안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미디어 공약이 절반 이상 이행이 안됐다고 합니다.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 추진이나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들은 존재했으나 끝내 무산이 된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