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한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 돈벌이”와 “노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사회적 합의 이행과 검증을 촉구하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2/10) 현재 45일째를 맞고 있다. 오늘 택배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들어 갔다. 작년 사회적 합의 투쟁 이전부터 안해본 것이 없는 노동자들은 장기화된 파업속에서 선택을 강요 받아 왔다. 대화와 교섭을 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거부해온 것은 CJ대한통운이다. 

노동조합은 작년 투쟁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일관되게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 해왔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말 그대로 사회적 타살로 코로나와 배달시장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문제이다.

노조는 그동안 투쟁에서 막무가내 요구만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 “요금인상분 140원 중 절반이상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한 검증과 약속이행 촉구 해왔다.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인가?
상호간의 이견, 심하게는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의 검증과 이행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은 노조 투쟁에서 쉽지 않은 노사 상생의 실천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CJ대한통운 사측이다. 사측의 책임이 크다. 다른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를 나름 충실히 이행중이다. 택배대란의 책임은 노조가 아니라 CJ대한통운에 있다.

정의당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노조 측의 대화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CJ대한통운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조와 시민사회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해야 하는 것은 바로 CJ대한통운이다.
택배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모는 나쁜 기업으로 스스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합의이행 모범기업으로 변모해 나갈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또한, 지난해 사회적 합의의 한 축이었던 정부와 집권여당도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나서서 노사의 대화를 적극 중재하고, 해결방안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지난 설 이전에 진행한 국토부의 현장 점검이 자칫 CJ대한통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점검이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며, 과로사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거듭 주장한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대표발의 법안인 ‘라이더보호법’ 제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개정을 통해 택배·배달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켜낼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2년 2월 10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노동당당 선대본부

담당 구자호 불기차위원회 집행위원장 010-539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