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 공약 후퇴 유감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농업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후보가 지난해 농민의 날 공약을 발표한 이후로 농정공약이 대선 공약으로 주요하게 발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두 후보의 공약 중 농어민 소득안정망과 관련한 공약은 ‘공익형직불제’ 강화와 함께 이재명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 년 100만원’, 윤석열후보의 ‘고령농 대상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50만원’이다. 이는 심상정후보가 공약으로 한 공익형직불제 강화와 농어민기본소득 월 30만원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윤석열후보의 고령농대상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공약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형직불금에서 기본형 소농직불금으로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빈 공약이니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민을 포함한 농어촌주민들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한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동안 후보가 여러 차례 밝힌 농어민기본소득부터 시작하여 농산어촌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에서 한참 후퇴하였다. 또한 국가 책임아래 전면실시가 아닌 ‘지자체의 선택과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내놓음으로써 기본소득의 최소한의 원칙마저 담아내지 못하는 졸속 공약이 되었다.
식량주권과 기후위기관점에서 농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이다. 농정의 대전환은 대농이 아닌 소농을 포함한 대다수 농민으로 그 정책의 중심이 이동해야만 가능하다.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중심은 농어민이고 이 농어민의 삶이 개선되어야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연 100만원, 월 8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으로는 농어민과 농어촌주민의 삶을 개선하기에 충분치 않다. 더구나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그나마 여건이 허락하는 지자체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지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지방농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으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농자재 지원등 필수농업예산을 줄여 ’농민수당‘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은 또 다른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57명(전체6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농민기본소득법안‘이 계류중이다. 자당 국회의원의 25% 이상이 동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농민기본소득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농어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이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 이를 보완하여 농산어촌의 대전환을 이루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 공약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으로 오해받지 않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어민 중심의 농산어촌의 대 전환은 국민 모두의 생존 문제이다.
정의당 심상정후보가 지난 19대 대선부터 주장해온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원은 농어민이 주체가 되는 생태환경중심의 농정대전환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다. ’지자체의 선택과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이재명 후보의 후퇴한 농민기본소득 공약에 유감을 표하며, 부디 이재명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정대전환의 역할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공약의 전환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