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논평]

2021년은 한국 기후위기대응 비극의 해로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각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 중인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연설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메탄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30년 NDC는 최소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종전 목표보다 14%p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자평했다. 한국은 2015년 처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이후 한 번도 상향한 적이 없다. 6년이 지난 뒤에야 상향하면서 과감한 목표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일이다.

또한,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이유도 2018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정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지는 것이다.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2030년 석탄화력 퇴출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도 계속 짓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결정은 이전 정부에서 이미 시작한 일들이라 이제 와서 멈출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유럽 선진국의 다수가 2022년~2030년을 폐쇄시점으로 약속한 반면, 우리나라는 2040년도 모자라 2050년에 폐쇄할 것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현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도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다. 이전 정부와 달랐어야 한다. 과감히 중단할 것을 결정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결국 새롭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 G20이 2050년 탄소중립에 합의를 실패했다고 알려졌다. 벌써부터 선진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냐는 말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감축의지도 크지 않은 중국이나 인도처럼 기후악당국가에 머무를 것인가? 우리나라가 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는 기후선진국이 될 수 없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이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면 된다.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기보다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된다.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줘야 한다. 정의당은 미래 세대가 무사히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1월 2일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은미, 류호정, 이헌석, 박웅두, 노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