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불법 편취 고발 사건 경찰 수사 결과 관련
경찰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변호사 2명을 사기와 사기미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5월 청년정의당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당한 결정입니다.
청년 취업을 위해 마련한 혈세를 가로챈 일당은 강력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취업이 절박한 청년의 현실을 악용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행위는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변호사로서 법을 준수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직업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청년의 삶을 인질로 잡은 범죄는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검찰은 가능한 신속하게 경찰이 송치한 내용을 토대로 부정수급자를 기소하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나서야 합니다. 일자리 지원 보조금 악용 근절을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의당은 청년을 악용하는 범죄에 단호히 맞서 싸워 청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경찰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변호사 2명을 사기와 사기미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5월 청년정의당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당한 결정입니다.
청년 취업을 위해 마련한 혈세를 가로챈 일당은 강력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취업이 절박한 청년의 현실을 악용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행위는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변호사로서 법을 준수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직업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청년의 삶을 인질로 잡은 범죄는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검찰은 가능한 신속하게 경찰이 송치한 내용을 토대로 부정수급자를 기소하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나서야 합니다. 일자리 지원 보조금 악용 근절을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의당은 청년을 악용하는 범죄에 단호히 맞서 싸워 청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