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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논평] 청년자율예산 삭감, 오세훈 시장의 자기모순을 규탄한다.
[논평] 청년자율예산 삭감, 오세훈 시장의 자기모순을 규탄한다.


서울시가 2022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서울청년예산을 무려 46%나 삭감했다. 삭감된 주요 예산은 △1인 가구 지원 정책 78%, △청년 마음건강 지원 정책 43%,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및 정책 추진 지원 예산 41%,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액 등이다.


"청년세대 희망갖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약속은 반 년 만에 거짓말이 되었다. 삭감된 청년예산은 서울시와 시정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랜 과정 숙의 끝에 결정된 공동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런 민주적인 소통의 결과를 외면하고 근거 없는 예산삭감을 강행하고 있다. 끊임없이 언론에서는 청년을 호명하면서 정작 시정에는 청년들을 배제하고 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서울시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숙의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마땅하다. 청년의 의사결정 없는 청년을 위한 서울시는 불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예산 삭감조치를 철회하고, 청년자율예산의 취지를 존중하여 삭감된 예산의 전액을 원상복귀하라.


2021년 10월 25일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남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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