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가 자신의 '여성 없는 청년 공약'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여성 청년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비판을 가리켜 '젠더갈등 조장'이라 규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망언에 사과하라는 국민 요구에는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려 조롱하더니, 여성 청년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무고죄 고소 협박은 인격 살인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권력자나 유명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무고를 주장하며 대응하는 순간,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꽃뱀', '가짜 미투'라는 엄청난 수준의 비난과 낙인에 직면해야 합니다. 사법 절차가 종료되어도 끝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 "가짜 무고를 주장한 가해자를 엄벌하자"는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법 집행입니까. 엄벌주의만 강조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공약 자체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를 막아야 할 정치가 오히려 2차 가해에 나서 무기를 쥐어주려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는 주장 역시 여전히 억지스럽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미혼부, 한부모 가정과 같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부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이미 미혼부, 한부모 가정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부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저절로 사업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산과 인력, 권한을 줘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주장은 메뉴 개발도, 서비스 변경도 없는 음식점이 간판만 바꿔 달면 맛집될 수 있다고 국민을 현혹하는 것일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양립할 수 없는 가치처럼 두고 '을들의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수를 즉시 거둬야 합니다. 여성의 삶을 지킬 자신도, 바꿀 자신도 없다면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조속한 공약 철회와 제대로 된 사과를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2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