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관련,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형평성 있는 방역 완화 조치 이뤄져야

정부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부여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는 이번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평성이 사라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그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공연 취소·연기를 반복하며 막대한 손해를 부담한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등에 커다란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살자”는 대중음악 공연 종사자들의 간곡한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요구는 형평성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기장에서 대중음악 공연은 애초에 진행할 수조차 없다고 정해두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기준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준을 정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정부의 편견, 몰이해, 무관심이 만든 결과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역지침은 삶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지속 탓에 대중음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온 많은 시민들이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는 호소입니다. 대중음악 공연은 극장과 같은 공연시설이 아닌 공원이나 체육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연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방역지침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공연은 재개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중음악 공연업계처럼 소외되는 업종·분야가 없도록 방역지침을 꼼꼼히 다시 살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실현 과정에서도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정의당은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6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