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입점 저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의당-상인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을 명시한 조례를 통과시킨 지역이다.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상생을 위한 그런 노력은 멋과 여유가 느껴지는 전주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전주는 노브랜드 입점 저지 투쟁을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도시가 되고 있다. 작년 4월 이마트가 노브랜드 개설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했고 상인단체들의 신청에 따라 사업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는 사업조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채 조정 기한인 8월말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듯하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어 상인들은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세계?이마트를 비롯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파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정도와 범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국의 주요 도시 어디를 가도 지역의 상인들이 노브랜드 입점을 막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제 중소상인들의 투쟁에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이마트의 불성실한 태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조정 기간을 연장하고 당사자들 간의 자율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노브랜드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평가받는 가늠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국한돼 있던 대규모점포 규제 제도를 모든 골목상권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상권영향평가 대상과 중소기업적합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률안들이 하루 빨리 통과되도록 중소상공인들과 정의당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를 중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거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대규모점포 규제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하며, 상가임대차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들이 포함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후보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풀뿌리정치에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은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실현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노브랜드 입점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인단체들은 이러한 정의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모든 정당이 소공상인들을 위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촉구한다.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전북소상공인대표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