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창원점 입점에 따른 시민대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세요
▣ 일 시 : 2017년 12월 21일(목), 15시 -
▣ 장 소 : 경남도의회 대회의실
▣ 주 최 : 창원시 중소상공인·시장보호 대책위원회
□ 좌장 :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발표 : 여영국(창원미래연구소장)
- 대형복합쇼핑몰 신규입점에 따른 기존지역상권 피해예상조사
□ 토론 : 이동주(전국복합쇼핑몰반대 대책위 실장)
: 유수열(창원시 중소상공인·시장보호대책위 집행위원장)
: 남종석(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아래는 여영국 창원미래연구소장의 발제문인 '대형복합쇼핑몰 신규입점에 따른 기존지역상권 피해예상조사'에 대한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남종석 전임연구원의 토론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대형쇼핑몰 신규 진입에 관하여
남종석(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1. 대형 복합쇼핑몰 신규 입점에 따른 기존 상권지역 피해예상 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 2절, 3절은 복합쇼핑몰의 현황 및 창원시 주요상권 현황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창원시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이 제시되어 있다.
대규모 쇼핑몰은 최근 20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에도 6.9% 증가했다. 그 외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의 쇼핑공간이 존재한다. 반면 창원시의 상권 9곳 가운데 슈퍼마켓, 음식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곳은 세곳에 불과하다.
발제문은 창원은 이미 외식업 등 자영업이 과다경쟁체제인데 대형쇼핑몰이 진입을 허용하면 기존 상권의 붕괴는 더 심화될 것이며 50대 이상 영세자영업 종사자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 끝을 맺고 있다. 발제문은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규제를 하되, 입점 위치, 판매품목 조정, 상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2. 복합쇼핑몰의 진입과 관련된 쟁점은 지역상권의 측면과 시민-소비자의 편익이 교차하는 문제이다. 쇼핑몰 입점 허가에 찬성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평자는 대체로 발제내용에 동의한다. 대형쇼핑몰이 진입하게 되면 기존상권을 대체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발표자의 조사에 나와 있듯이 대형쇼핑몰 진입에 대한 지역 자영업자들의 태도는 이를 잘 보여준다. 다만 발제의 내용에 대형쇼핑몰 신규진입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위기는 잘 묘사하고 있지만 시민편익의 문제를 제기하는 쇼핑몰 유치 시민 측의 논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은듯하여, 쇼핑몰 찬성 측이 제시한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적 논평으로 본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3. 스타필드창원 지지모임은 [스타필드 창원 유치 당위성 조사 자료](이하 [당위성])에서 대형쇼핑몰 입점의 당위성을 몇 가지 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당위성]에는 창원지역의 GRDP와 GRNI를 비교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창원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높은데 지역내 총소득은 그렇지 못하다는 근거를 들어 “돈은 창원에서 벌고 소비는 부산에서 한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창원에 쇼핑몰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창원이 지역순소득이 지역총생산보다 적은 이유는 부산에 거주하며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대형쇼핑몰이 많지만 지역내 총생산은 창원보다 매우 적은 전형적인 소비도시다.
지역순소득이 낮은 이유가 쇼핑몰의 부재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창원에 있으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부산에 대형쇼핑몰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지역내 소비심리의 위축을 대형쇼핑몰의 부재에서 찾는 것은 경제학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다. 소비심리조사는 경기예측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한 태도를 통해 단기에 있어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측하는 것이 소비심리 조사의 목적이다.
현재 창원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창원시민들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므로 소비를 줄이겠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것은 창원시내에 대형쇼핑몰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심리가 살아난다면 굳이 창원 내에 쇼핑몰이 없어도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서 소비한다. 소비심리의 위축과 대형쇼핑몰의 존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당위성]은 또한 대형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소득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근거 없는 것이다. 지역 내 법인이 설립되어도 본사기능이 수도권에 있으면 쇼핑몰의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순소득은 본사로 이전된다.
반면 복합쇼핑몰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증가는 지역 내 은행에 자금이 유치되고 이것은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진다. 대형쇼핑몰의 진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인데, [당위성]을 주장하는 창원시민 모임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6. [당위성]은 과거 서유럽 도시, 미국의 대도시에 도심에서 대형쇼핑몰의 진입을 제한하다가 최근에 도심에서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창원시내 도심 가운데 대형쇼핑몰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서구 도시에서의 도심 내 쇼핑몰 허용은 이른바 도시재생(gentrification)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된다.
첫째 서구 도시들에서 도심재생은 도시의 슬럼화, 탈산업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반면 창원은 공장지구, 상업지구, 주거 지구에서 슬럼화 현상이 거의 없다. 매우 활성화된 도심공간이 존재하고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런 곳을 재생해야할 이유도 없고 재생을 위해 쇼핑몰을 유치해야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둘째, 서구의 경우에 조차 도심재생을 위한 재개발이 지역 내 거주민들의 추방, 지가 상승, 기존 소상인들에 대한 퇴거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행된다.
7. [당위성]은 대형쇼핑몰이 들어오게 될 경우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쇼핑몰이 진입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효과는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지 못한다.
[당위성]이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문을 보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이진희 씨의 논문 [복합쇼핑몰의 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입지가 이뤄지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는 780여개 증가하지만 그 주변지역 구, 군에서는 지역소매업체 및 일자리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창원 의창구에 대형쇼핑몰이 진입하게 되면 쇼핑몰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일부 증가하지만 창원지역 다른 구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뚜렷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대형쇼핑몰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당위성]이 인용하는 글 자체가 [당위성]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8. 창원시민들에게 복합 놀이 공간, 쇼핑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른다. 창원시민들이 역외로 이동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을 창원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 입점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 시켜야 할 만큼 그것이 지닌 장점이 많지는 않다. 지역 내 쇼핑몰이 들어와야 한다면 도심이 아니라 도심 상권과 경쟁이 덜한 지역에 위치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더 유효한 수단일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