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녹색당, 정의당, 미래당, 한국환경회의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외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 신공항을 짓고 있는 대한민국. 말뿐인 그린뉴딜이 아니라, 제대로된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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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구의날 공동선언》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이제 담대하고 정의로운 녹색 전환이 필요하다.

지구 생태계 최대의 위기인 기후위기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인류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전 세계에서 산불, 가뭄,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이나 붕괴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기반의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빈부의 간극이 더욱 커지고 차별이 확대되는 경향까지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전환을 이루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를 바꿔야 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해왔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해왔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는 너무나 느슨했지만, 그나마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늦은 선언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 사이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 건설 중이고,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 새만금 등 대규모 신공항 건설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이라고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역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향후 30년 동안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우리 사회 근본적인 변화는 고사하고, 기존 화석연료와 토건 중심의 정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지 7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결의안에 포함된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구성이나 법률 제정은 뒷따르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발의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아 통과되어 현재 공항 건설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정말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름뿐인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촉구한다. 담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과제이다. 더욱 과감한 공공재정 투입과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세제 개편, 적극적인 탈석탄·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그린뉴딜 계획은 결국 과거 저탄소녹색성장과 다르지 않게 끝나게 될 것이다.

지구의 날을 맞아 공동선언에 참여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 구호를 통해 담대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 전환 실현을 촉구한다. 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와 지구상 모든 생명을 위한 간절한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통해 이 긴급하고 절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하라!
석탄화력발전 신규 건설 중단하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중단하라!
정의로운 녹색 전환 실현하라!

2021.4.22.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