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자료에서 보건의료비지출, 교육비지출, 사보험지출 등의

자료가 있어 이를 분석하여 관련한 사업을 해보기 위해 박원석 의원실(박선민보좌관)과 논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후 자료가 입수되고 분석이 되면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논의중인 자료입니다.

가계동향 조사 분석틀(2002년 자료, 2인이상가구 기준)

1. 가구 지출에서 교육, 의료, 사보험 지출이 90여만원 차지, 전체 지출에서 비중 증가(시계열분석).

 - 외국과 비교 가능?

- 사회복지확대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

- 낮은저축률, 노후대비부족 등의 원인이 되는 지출.

2. 사교육비 지출

 - 소득간 심각한 격차. 1분위 - 93천원. 5분위 - 612천원.

- 공교육강화로 해결.

- 공교육의 소득재분배효과(자료?)

3. 보건의료비(사적) 지출과 건강보험료의 역진성

- 사적 지출은 공적 지출에 비해 소득역진적.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증가 커.

 보건지출 : 1분위 - 113.4천원. 5분위 276.2천원

건강보험료 : 1분위 - 39천원. 5분위 185.8천원

*건강보험는 사업주와 국고가 추가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대비 지급률(180%)

* 보건지출의 편차

: 연간 100만원이상 가구%, 연간 500만원이상 가구%, 연간 1000만원이상가구 %

: 파국적 의료비(가처분소득의 40%) 지출가구 %. 소득격차별.

4. 사보험의 팽창

- 가계지출에 사보험은 수수료(69,817원)만 반영, 실제로는 397,674원임.

- 사보험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

사보험지출(총): 1분위 133,615원. 5분위 709,467원

연금보험지출 : 1분위 11,351만원. 5분위 170,010원.

- 사보험시장은 허술한 사회보장제도에 기반. 사회양극화를 고착화시켜.

- 정부의 사보험 정책은 사보험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사회양극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

- 사보험을 활성화시키는 조세정책(금융, 보험 소득공제)을 폐지해야..

5. 소득관련

-가계소득 증가와 GDP 증가와의 상관성

- GDP증가보다 못미치는 가계소득 증가... 낙수효과 효과없다?

-근로소득의 양극화 심화

- 5분위소득/1분위소득 차가 5.3배(2003)에서 5.7배(2012)로 증가

- 소득격차의 해소방안 필요, 비정규직 등

대응방향

- 비판지점과 가능한 대안(입법발의 포함)을 같이 제시

- 대응시기 : 국감?

추가관련자료

- 국세청

     - 개인, 연금저축 납입총액, 소득공제총액, 세금감면총액(소득별)

     - 보험료(사회보험, 민영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총액(소득별)

- 2003~2012년 마이크로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