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1. 보도자료
□ 보도자료란?
- 기자에게 기사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알기 쉽게 정리 요약한 형태의 글이나 영상
- 사업 전 보도자료(기자회견 보도자료, 대중강연보도자료, 토론회 보도자료, 캠페인 예정 보도 자료 등등), 사업 진행 후 보도자료(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의정 활동 결과 보도자료, 위원장?대표 등의 발언 전달 보도자료 등)
□ 쓰는 법
1) 주제목
- 내용이 좋다고 보도자료 전체를 보지 않음
- 제목은 14자 정도 전후로. 9자 정도면 아주 좋음
- 기자가 기사제목으로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게 되면 가장 좋음
- 기자들은 이메일과 문자로 수많은 보도자료를 본다는 걸 감안해야
-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잡아내야 함. 간결하면서도 논리와 어법에 맞게
-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체로 써주는 것도 좋음
2) 부제목
- 내용을 잘 압축해서 정리해줘야 함
- 주제목에 이어 두 번째 메시지를 넣어도 됨
3) 본문의 첫 단락 (리드문)
- 전체 내용을 이 1-2문장으로 다 알 수 있게 해야 함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4) 본문
- 문장을 짧게 써야 함
-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함. 전문 용어는 쓰지 말 것
- 형용사, 부사 등 화려한 수식어 사용하지 말 것
- 매 단락마다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함
- 문어체가 많다고 좋은 문장이 아님
- 중학생 정도면 읽을 수 있도록 써라
- 코멘트를 넣을 것
예) 정의당 00지역위원회 000위원장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5) 사진 및 첨부자료
- 사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사진을 제공할 경우 보도될 가능성이 좀 더 생김
-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이 모두 첨부자료가 될 수 있음
6) 기타
- 담당자 연락처, 당 연락처 명시 (추가 질문 있을 수 있음)
□ 발송-보도자료 릴리즈
1) 전달하는 과정
- 평소에 메일 주소록을 만들어 놓고 뿌릴 것
- 보도자료 원문과 그림, 사진 등을 분리할 것
- 메일에서 보도자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것
2) 주의해야 할 점
- 무리하게 기사로 실어달라고 요구하는 건 금물
- 가능하면 담당 기자에게 바로 전달 (평소에 연락처 확인은 필수, 아니면 언론사에 전화해서 문의)
2. 기자회견문·성명서
□ 기자회견문·성명서
1) 개념
-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글
- 비교적 분량이 긺
- 찬성과 반대 등, 자기 입장이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됨
- 기자회견문의 경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됨
- 성명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기도 하고, 이메일 등으로 기자에게 배포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인쇄하여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관련 기관에 팩스로 보내는 경우 등이 있음
-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분량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
2) 구성
① - 첫 머리: “어떤 사건이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 첫머리의 사실 관계 채택에서부터 관점이 드러남
-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줌
② - 사건 해석 혹은 분석
- 심층적으로 분석해주면 더 좋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권력형 게이트다.”
③ - 주장과 요구사항
- 누구에게 요구하는 지 명확해야 함
- 요구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함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당장 하야하라.”
3) 기타
- 개성을 살리는 문체, 나쁘지 않다.
3. 논평과 브리핑
□ 논평
- 비교적 짧고 간결하고 입장을 밝히는 글
- 벌어진 사건에 대한 평을 하는 글
- 보도자료에 논평을 첨부하여 보내는 경우 많음
- 기자가 기사에 받아 쓸 ‘단 한 문장’을 고민하자
1) 사건 요약
-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 짧은 문장으로
- 누구나 처음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육아원칙에 따라 설명
2) 문제점 지적
- 3가지 정도만
- 논리적 비판+적절한 사례나 비유
3) 결론
-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
-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반부에 명확히 제시하면 더 좋음
- 전반부 제시+후반부 한 번 더 제시
□ 브리핑
- 당내 상황, 일정, 회의 결과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글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건조하게 사실 관계만 정리해주면 됨
4. 보도자료 사례
□ 보도자료 <사례 1 – 사업 전 보도자료>
[보도자료] 천호선 선대위원장 및 비례 후보단 ‘9 to 5 댄스 경연’ 정당홍보 캠페인 진행
◎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정당 홍보 캠페인 진행 (카드섹션, 댄스경연)
◎ 비례후보들 화이트컬러, 블루컬러, 소방관, 군인, 아르바이트생 복장으로 등장
◎ 천호선 선대위원장 돌리 파튼의 9 to 5 노래에 맞춰 율동 진행
정의당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정미, 김종대, 조성주, 이현정, 이영석 비례대표 후보가 한데 모여 돌리 파튼의 노래인 ‘9 to 5’에 맞춰 댄스를 춘다.
이 캠페인은 11일(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된다.
정의당이 이번 홍보 캠페인에서 ‘9 to 5’를 채택한 이유는 정의당의 이번 총선 핵심 정책이 ‘5시 퇴근제 9 to 5’이기 때문이며, 이 노래 가사를 주제로 한 영화도 제작된 바 있어 의미를 살리고자 준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화이트 컬러 노동자, 이정미 비례대표 후보가 블루컬러 노동자, 김종대 비례대표 후보가 육군 병사, 조성주 비례대표 후보가 소방관, 이현정 비례대표 후보가 커피숍 아르바이트생 복장을 하고 댄스 경연에 나서기로 해 의미있는 퍼포먼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는 정의당 중앙 유세단인 ‘땀돌이 유세단’이 후보자들의 배경 역할을 하여 정당 투표 기호4번 정의당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낼 예정이다.
2016년 4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 보도자료 <사례 2 – 사업 전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정미 비례후보, ‘카라’, ‘우리동생’ 방문해 동물복지공약 소개
정의당 이정미 비례대표 후보가 11일 오후 '카라(KARA, (사)동물보호시민단체)'와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을 차례로 방문해 정의당의 동물복지공약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카라’에서는 임순례 대표 및 김혜란 이사, 김현지 정책팀장 등이 참석해 작은 간담회를 열 예정이고, ‘우리동생’에서는 정경섭 이사장이 우리동생의 취지와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개요>
o 카라 방문
- 일시 : 2016년 4월 11일(월) 15:30-16:00
- 장소 : 카라(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57-5)
o 우리동생 방문
- 일시 : 2016년 4월 11일(월) 16:10-16:30
- 장소 : 우리동생(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7-23)
2016년 4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 보도자료 <사례 3 – 사업 전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의당 김종대 의원. 15일(금) 성주에서 긴급 기자간담회
- 성주 주민 간담회 및 관련 시설 시찰 -
<방문 일정>
15:00 성산2리 마을회관. 주민 및 사드반대 대경대책위 간담회
(성주읍 성산2길 94 / 성주읍 성산리 1174-1)
15:30 성산2리 마을회관. 기자 간담회
16:00 성산포대등 시찰
-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긴급히 성주 방문.
- 주민들 만나 현재 상황과 입장 전해들을 예정
- 기자 간담회 후 성산포대등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시찰
정의당 김종대의원이(국방위)이 15일(금) 전격 성주를 방문한다.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역 결정에 따른 이번 방문은 현지 주민들의 현재 상황과 입장을 전해 듣고, 사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15시. 성산2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될 주민 간담회에는 성주군농민회등 지역 주민들과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정의당 경북도당 박창호위원장과 대구시당 이영재, 장태수공동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기자들을 만나 사드의 실효성 여부 및 성주 배치의 의미, 동북아 외교안보 영향등 국방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이번 결정의 정치적, 군사적 의미와 문제점들을 전달하게 된다.
이후 성산포대등 성주 일대와 배치 후보지 관련 시설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출신으로 국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낸 군사, 국방 전문가다.
2016년 7월 14일
정의당 대구시당
□ 보도자료 <사례 4 – 사업 후 보도자료>
| 수 신 | 국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입 기자 | |
| 발 신 | 김제남 의원실 | 담당 : 김세호 정책비서관 010-7770-9132 |
| 일 시 | 2014년 5월 15일 (목) | 총 2 쪽 |
“방사능 안전 급식은 안전의 문제인 만큼 중복규제가 아니라 이중의 안전장치”
- 김제남 의원 “방사능 안전 급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 김익중 교수, "방사능이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 기준치는 부차적인 문제"
- 교육부는 중복규제 등을 이유로 관련 법 개정과 조례 제정에 반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맞춰 국회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오늘(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제남 의원(정의당)의 주최로 "방사능 안전 급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조례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 된 것이다.
발표자로 나선 김익중 동국의대 교수는 "의학적으로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방사능이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기준치가 얼마나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조례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급식의 운영, 감독, 벌칙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며 "이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운항 안전의 관리, 감독을 선주들의 이해집단인 해운조합이 가지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교수는 "학교급식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무 행정기관을 교육감으로부터 지자체로 이전하고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안전 및 기타 위험관리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추진중인 조례와 학교급식법의 개정은 부처간 업무의 충돌과 중복규제, 그리고 내국민대우 등 WTO에서 국가간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김제남 의원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이고 안전의 문제인만큼 중복규제가 아니라 이중의 안전장치”라며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자는 것에 동의하는 만큼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검토하여 향후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아이들을 위한 급식 문제인만큼 유모차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참석자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김제남 의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연속토론회의 두번째 순서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방사능 방재 실태에 대한 점검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 자료 : 토론회 자료집
※ 공보 문의 : 김제남 의원실 공보담당 한상민 보좌관 010-1233-4567
□ 보도자료 <사례 5 – 사업 후 보도자료>
| [보도자료]<구로구 생활임금조례> 토론회 열려…노동자 의견 반영할 통로 없는 것은 한계 | |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ㆍ사회부 |
| 발 신 | 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 |
| 제 목 | <구로구 생활임금조례> 토론회 열려…노동자 의견 반영할 통로없는 것은 한계 |
| 문 의 | 김희서, 010-2345-6789 |
<구로구 생활임금조례> 토론회 열려…노동자 의견 반영할 통로 없는 것은 한계
5월 21일(목) 오후 4시 구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구로구 생활임금조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제정된 <구로구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김희서 구로구의원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구로구의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노동자,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김희서 의원은 “생활임금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반영되는 정책임금의 성격이 강한데, 구로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과 생활임금액 결정 초안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생활임금 개선 의견을 구청에 전달하겠다.”고 인사하였다.
토론회는 2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는 서울시 생활임금제도 도입 총괄업무를 맡았던 이지환 강사(장하나 국회의원 노동정책비서관, 前 서울시청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주무관)의 진행으로 생활임금제도의 개념, 각 지자체 도입 현황, 서울시 생활임금 산출기준과 적용방법, 생활임금제도 운영 쟁점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2부는 참가자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 참석자는 “서울시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포함하여 결정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기타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 사례를 보면 월급 총액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구로구 생활임금위원회에 구로구 공무원, 구의원, 교수, 상공회의소 등은 참여하는데 생활임금의 당사자인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5월 22일(금)에 예정되어 있던 구로구 생활임금위원회 첫 회의는 하루 앞당겨진 21일(목)에 위원 위촉식과 함께 개최되었다.
□ 보도자료 <사례 6 – 메시지 전달용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메시지
오늘은 제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1919년 상해에서 세워진 임시정부는 여러 독립운동단체 중 하나가 아닙니다.
97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대한민국이 밖으로는 자주독립국임을, 안으로는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으로 조선인민은 일제나 왕의 지배를 받는 신민이 아니라, 스스로 주권을 가진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법통의 요체가 바로 국민주권주의라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은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분명하게 체감하고 실천하는 선거일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외세지배와 전제왕권에 맞서 쟁취된 소중한 주권, 꼭 행사해주셨으면 합니다.
2016년 4월 1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5. 기자회견문·성명 사례
□ 사례 1
우리는 광장으로 나갑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민주화 이후 최악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아무 권한도 없는 자에게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던 비선실세들은 부정부패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방안보, 외교, 경제 등 국정 전반을 주무르며 국기를 문란케 했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도, 진정성도 하나 없는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야 입국한 범죄자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부여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 국민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 유례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시는 또 어떻습니까.
대전시는 대전시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민간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수돗물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지난 18일 [수돗물 민영화 중단, 공공성 지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시내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우리가 듣고, 보아 온 수돗물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전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전시의 수돗물 민영화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물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 또한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대전시의 수돗물 민영화를 막기 위해 이 곳 대전 시청 앞에 이동당사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꼬리자르기와 물타기, 거대 야당의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는 이 나라를 정상화 시킬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주권자 국민입니다. 이제 울타리를 넘어 광장으로 나아가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입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이 땅의 민주공화국을 되찾는 일에 나서기 위해 거리에 섰습니다. 이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이 함의한 저항권을 근거로 한 행동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광장에서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11월 12일 광화문으로 함께 갑시다. 그 곳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주권자의 권한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되찾읍시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광장을 열겠습니다. 광장에서 함께해 주십시오.
2016년 11월 1일
정의당 대전시당
□ 사례 2
기자회견문
청주에 사는 열한살 은준이는 몸에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하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은준이는 체구가 세 살 아이만큼이나 작습니다.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상황이 나쁘면 한 달 이상 입원해야 합니다.
20일간 입원에 1200만 원을 부담한 일도 있습니다.
은준이 아버지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어머니 또한 신장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11살 은준이의 사연은 정의당이 주최한 ‘어린이 병원비 당사자 가족 증언대회’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현재 1만50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81명은 1년 동안 병원비로 1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의료보험에 납입하는 비용이 연간 5조원이 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흑자는 20조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5152억원만 부담하면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입원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면 각 가정의 가계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오늘 ‘어린이무상의료 특위’를 공식 발족합니다.
앞으로 충북 전역에서 어린이입원비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료역시 무상의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입원비 국가보장’서명운동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일
정의당충북도당 ‘어린이 무상의료특위’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 논평·브리핑 사례
□ 논평 사례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감사 결과 발표 관련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에 대해 6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는 계속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없는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014년 9명, 2015년 또 9명, 올해는 5월이 되기 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한 253건에 대해 185건 사법처리, 과태료 2300만 원, 작업중지 3건, 190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사망사고를 결정적으로 방지할 근본적 대책은 완전히 누락됐다.
만연한 사내하청, 작업장 내 하청업체간 혼재작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자 면책 관행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이쯤 되면 고용노동부는 이어지는 노동자 사망 사고의 가해기관이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는 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은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줄 뿐이다. 이래서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노동현장의 거듭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멈출 길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알맹이 없이 포장만 키운 대책이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은 청년의 절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빈약하다.
우선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청년 대책의 핵심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기업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직접 주고, 액수를 일정 부분 늘리는 등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청년취업 인턴제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약만 추가로 처방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정작 필요한, 구직 중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백발백중 사수라도 옆 라인의 과녁을 맞춰서는 실격 당할 뿐이다. 직업을 찾고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 청년에 대해 실업부조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청년디딤돌급여 정책을 제안했었다.
정부가 강조한 청년채용의 날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청년 실업은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노력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 방향이 우선이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하기에 앞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 등 비정규직 확대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 브리핑 사례
한창민 대변인, 20대 당선자 워크숍 결과
정의당은 20대 당선자 워크샵을 갖고 20대 국회 제1기 원대대표로 노회찬 당선자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참석한 모든 당선자들은 원내 4당 체제를 맞아 열정과 경험이 풍부한 3선의 노회찬 당선자가 원내를 이끌 적임자라는 사실에 공감했다.
이외의 원내지도부는 차기회의에서 원내대표가 추천하고 당선자 총회에서 인준하기로 하였다.
차기회의는 5.18일, 광주민주항쟁 기념식을 참석한 후 광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지도부 선임과 더불어 20대 국회 당의 입법과제와 운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016년 5월 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