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위원회 논평】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오늘(7월20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향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의 결정은 조금도 달갑지 않다. 재협의의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반려'가 아니라 '부동의'하여 전면 백지화시켰어야 했다. 환경부는 또 한 번 책임을 미뤘다. 다시 한 번 공이 국토부로 넘어갔다.
제주도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제주 제2공항을 짓지 말라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신공항’은 필요하지 않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언제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환경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환경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국토부는 재협의를 추진 하지 말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20일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이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