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논평]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의 과잉대응 중단하라!

지난 7월 3일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서울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과잉을 넘어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정도이다. 집회는 일부 구역에서의 마찰을 제외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이 준수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집회 후 서울시는 민주노총을 감염법 위반 협의로 고발하고, 김부겸 총리는 집회에 대한 유감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마치 준비된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든다. 집회 후 바로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정대응의 언론 홍보를 하는 것은 마치 과거정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정도이다.  
 

김부겸 총리와 정부에 우선적으로 묻는다. 
 

정부는 민주노총과의 대화 노력은 충분했다고 자신 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총리는 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언론을 대동하여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충분한 대화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집회 자제 요청만 한 것은 옳은 소통 방식이 아니다. 다분히 의도된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정부는 지금에라도 노동자들이 집회를 통해서라도 제안한 △노동법 전면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대체휴일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산별 교섭 강화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정부와 총리의 답이 경사노위 참여와 사회적 대화 수준에만 멈춰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중대재해를 막는 최선의 방안이 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에 달려 있듯 산업과 노동정책 수립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를 빙자한 탄압의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답을 해야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7월 5일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