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우려 새겨듣기를
국회 통과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의 일방 추진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도 잘 될까 의문인데, 일방 추진으로 부메랑을 키웠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원장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대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법률상 짝퉁 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중립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상당한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며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와 충돌하며, 학생교육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세간의 많은 우려를 새겨 들었으면 한다. 출범 전 법 개정으로 우려 불식시키는 것도 좋을 수 있다.
2021년 7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