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거짓말이었나?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가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공개된 시나리오는 한 마디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2050년 순배출량은 1안이 1,800만 톤 CO2 eq.(이하 ‘톤’)이고 2안이 2,580만 톤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짓말이 된다. 심지어 2안의 경우에는 2050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1안은 8,500만 톤, 2안은 9,500만 톤을 CCUS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CCUS는 확실하게 검증된 기술이 아니다. 탄소 포집도 어렵지만 포집한 탄소를 1천 년 이상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전, 가스전이 없는 나라에서 어디에 탄소를 보관한다는 말인가? 활용의 경우에도 경제성과 실효성 모두 떨어지는 기술이다.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현실화되지 않은 CCUS 기술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CCUS에 소요될 재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현 시나리오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시나리오대로라면 2050년 에너지 소비량은 2018년 대비 3.5~5.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공염불에 그친다.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탄소중립에는 왕도가 없다. 더 이상 얕은꾀를 부려선 안 된다.

2021년 6월 24일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