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강연에서 이정우교수는 한국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소득불평등 보다는 자산 불평등이며, 그 핵심에는 부동산이 있다면서 참여정부 당시 보유세 강화를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전국민이 부동산으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고 잠재적 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세력이 방대한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에 맞는 정책과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법으로서는 토지공개념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양도소득세 정상화 및 부동산거래세 인하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의원뿐만 아니라 여영국 정의당 대표 및 배진교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단이 대거 참여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는 이후에도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6월 6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