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법제화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주최 : 기본소득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미래, 미래당 기후미래특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국회의원 강은미

- 사회 :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위원장)

- 발언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 - 현장연결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오태양 (미래당 대표) 손상우 (미래당 기후미래특위 위원장)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운영위원)

- 공동성명서 낭독

- 피켓팅

- 주요 구호 :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 50% 설정 법제화!

기후위기 대응 독립적 행정기구 설립 촉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무분별한 공항 건설 중단!

정의로운 전환 실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법제화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촉구 성명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UN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목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올해 10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탄소중립 선언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이번 주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우려가 크다. 수십 명이 모여 거대한 행사를 치르듯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진지한 기후위기 대응 기구라기보다는 이벤트성 행사를 보는 것 같다. 게다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다양한 사회계층, 특히 에너지 산업·자동차 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농민들의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독립적이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이해당사자와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기후관련 법 논의는 매우 더디기만 하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발의 이후 9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법안은 몇 달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행정기구 구성 등을 담은 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 정책 또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투자 철회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 전국에 70여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지금도 여전히 국내 6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해외에는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가덕도, 새만금 등 전국 각지에 신규 공항 건설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기후 악당’이라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P4G 개최 홍보와 같은 위선적인 모습만 보인다. 과연 홍보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P4G를 앞두고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모두가 우려한 대로 P4G는 ‘그린 워싱’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상향 및 법제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행정기구 설치, 정의로운 전환 실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공항 건설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들 요구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우리 후손뿐만 아니라 현세대를 이루는 현세대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다급한 문제이다. 이 다급함에 걸맞는 법제화와 과감한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상향하고 법제화 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행정기구를 설치하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

지금 당장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라!

2021. 5. 26

기본소득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미래, 미래당 기후미래특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국회의원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