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안정과 집없는 서민을 위해,
3기 신도시 25만호 신개념 공공주택 특별 공급을 제안합니다.
3기 신도시 25만호 신개념 공공주택 특별 공급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부동산 세제 완화 경쟁이 가관입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거대 양당은 부자감세를 이야기합니다. 두 당에 묻습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머리를 싸매고 마련해야 할 부동산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집값안정과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이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습니까?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감세보다는 서민주거 안정대책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부동산정책의총에서 이러한 기조가 분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주택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어떤 방식의 공급이냐가 중요합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방안이 되기 위해서 다음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 현실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택공급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LH공사가 공공주택 공급보다 집장사, 땅장사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준공 기준 314만호가 공급되었지만 정작 집없는 서민에게 돌아간 것은 10%인 34만 가구였을 뿐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집값만 폭등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 수도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2019년 기준,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도 전체 주택의 4.3%, 93만호에 불과합니다. 전체 2034만 가구 중 집이 없는 가구가 약 9백만가구에 달하고(43.7%), 심지어 반지하/옥탑방 등 주택이외 거처 포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24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OECD 경제선진국이지만 주거복지수준은 매우 뒤쳐져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처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과 인접한 인접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다양한 시민들이 접근가능한 가격과 조건의 공공주택이 대규모공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강제로 조성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3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 넘어가는 주택입니다. 정부가 공급패닉이라고까지 부르며 2/3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의 부동산가격에서 청년, 신혼부부들, 집없는 서민들 대부분은 여기에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더불어, 도시노동자 년 평균임금 5배 이내 가격(OECD와 유엔이 제시하는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합시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회주택 등도 포괄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사업에서 사전청약이 곧 진행됩니다. 지금 조건에서 공공주택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전면 수정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걷어내고 주거복지 신개념의 공공주택단지로 지어져야 합니다. 신개념 공공주택은 1/2인/다인가구 맞춤형, 청년/노인가구/장애인가구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등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택모델을 고려하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제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공간에서 이웃들과 함께 문화, 취미, 건강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도 조성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주거공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할 것입니다. 이웃들과 협동하고 연대하는 주거안정, 안심마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신개념의 공공주택단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재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신도시사업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의 약 30%에 불과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획기적으로 재정을 늘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2019년 기준 주택도시기금 37조원)을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하고 이후 원리금 책임을 정부가 분담하기를 제안합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근래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라 늘어나는 보유세, 양도세 세입도 공공주택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담은 구체적 방안으로, 3기 신도시 25만호를 신개념 공공주택으로 특별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3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마지막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등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조성해 놓은 공공택지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긴요한가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주택가격안정 절실한 시기에, 집없는 서민의 울분이 차오른 이 때,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실패를 성찰하고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건설, 주거인프라 조성, 정부 재정 책임 등 기존과 완전 다른 신개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공공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특별회계를 제안합니다.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계획, 수입과 지출 등을 특별관리하고 신개념 공공주택 모델을 구현합시다. 국회는 정부 재정 책임, 기금의 활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책임있게 검토하고 지원합시다.
코로나재난, 부동산 폭등 사태를 보며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 간절히 ‘다른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처럼 주거도 국민 모두가 누려야하는 기본복지입니다. 투기공화국을 주거안심사회로 전환해 갑시다.
2021년 5월 26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 심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