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개선 외면하는 국회
4월 임시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아
국회가 4월 임시회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개선을 다루지 않았다. 교육격차 해소와 거리두기 학교방역의 방안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과 28일, 교육 분야 법안들을 심사했다. 안건은 총 55개였는데,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안은 없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임시회도 마찬가지였다. 3월 24일과 25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52개 안건 중에 해당 법안은 없었다. 안건에 아예 올리지 않은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은 교육격차 해소와 거리두기 학교방역의 좋은 방안이다.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학급밀집도를 낮추는 방편이기도 하다. OECD도 등교수업의 중요한 척도로 학급 규모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작년 9월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올해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 그 이후인 2월과 3월에 발의된 다른 법안들은 심사하면서 학급당 학생수는 안건에도 올리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국민이 우려하는 교육격차에 대해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국회 양당은 교육격차 해소책인 학급당 학생수 개선을 심사하지 않는다. 유감스럽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관심을 촉구한다. 해당 법안이 충실히 논의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