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생명안전특위, 포스코 등 철강제조업에 대한 직업성 암 역사조사 관련
-노동자 참여 등 실질적인 역학조사 돼야


4월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그동안 직업성 암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다.

이번 집단 역학조사는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포스코 제철소 소속 노동자 및 1차 철강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역학조사는 그동안 포스코를 비롯한 해당 노동자들(금속노조 기자회견 등)과 정치권(2월 중대재해 청문회 강은미 의원 등) 의 요구에 공단이 응답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포스코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여타 철강제조업 대상으로 확대한 점, 측정 결과를 토대로 작업환경 개선방안 마련 및 산재까지 연계한 점, 조사반 구성 시 노사정 추천 또는 역학조사 자문위 구성하기로 한 점도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금속노조는 중대재해 대표기업인 포스코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사고발생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특별근로감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 산재은폐 및 직업성 질병 전수 조사, 그리고 노후설비 개선대책 등을 줄기차게 요구 해왔다. 특히 포항과 광양의 해당 금속노조 지회와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들은 직업성 암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할 정도였다.

최근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집단 또는 개별 산재 신청 중에서 폐암, 폐섬유증, 악성중피종에 걸린 노동자 3명이 산재 승인 받았으며,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조사중인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의 경우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산단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에 따르면 포항시가 전국 대비 암사망률 1.37배로 1위였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 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는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났을 정도이다.

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도외시한 직업성 암에 대해 제대로 된 규명 및 실질적인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구 한다.

실질적인 역학조사의 핵심은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여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로 되어 있다. 공단은 법률을 기초로 하되, 보다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차 협력업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해당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전체 조사로 확대 되어야 한다. 지난달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개최한  포스코 토론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직업성 병 관련 플랜트 노동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조가 있었을 정도이다.

더불어 역학조사를 핑계로 중대재해와 직업성 암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시간끌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포스코를 비롯한 모든 기업이 명심해야 할 책임이다. 과거 시대의 기준과 관습에만 의존한 책임회피, 혹은 일시적인 면피에 급급 하려 한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될 것이다.

이번의 역사조사가 중대재해와 직업성 암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거듭 촉구 한다.


2021년 4월 26일
정의당 노동생명안전특별위원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