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에너지정의특위, 기후정상회의,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나?


지구의 날을 맞아 어젯밤, 전 세계 40개국 정상이 모인 기후정상회의가 열렸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보다 진전된 계획을 제출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2030년 감축목표’ 설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향후 10년이 매우 ‘결정적인 10년(decisive decade)’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온실가스 감축을 발표했고,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약속했다. 유럽연합은 이미 작년 1990년 대비 40% 감축 계획을 55%로 올린 바 있고, 영국은 기존 1990년 대비 68% 감축 계획에 더해 2035년까지 78%를 감축하겠다는 향후 계획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올해 안에 상향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17년 대비 24.4%는 5년 전에 나온 목표이다. 심지어 작년 연말 이 숫자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다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75개 국가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기후 악당’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행동계획 없이 이번에도 ‘다음에’를 외친 것이다. 해외 신규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선언 역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등 진행 중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나마 늦은 선언이 빛이 바래게 되었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탈석탄 로드맵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도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전국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 새만금 신공항 같은 공항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말로는 ‘2050년 탄소중립’이 선언되었지만, 이를 달성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선도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인류 최대 현안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하지만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자랑스럽기는 고사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내용이었다. P4G 같은 국제회의 유치 자랑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각국이 이미 발표한 것처럼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인류 전체와 지구 생명 전체가 살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2021년 4월 23일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