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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불안 해소, 백신추가 확보 등 백신 위기 극복해야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백신의 빠른 접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수급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현재의 불안정한 수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 정부는 백신 구매 골든타임을 놓쳤다. 도입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다.

? 정부가 백신 구매 골든타임을 놓쳐 결과적으로 ‘을’의 조건에서 체결한 불리한 계약사항으로 백신수급이 늦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

? 정부는 백신 구매계약이 늦어진 이유, 백신 공급 계약 내용 공개 등 백신도입 과정을 투명히 공개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란다.

? 백신 수급 차질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공급사 측의 귀책사유 있다면 단호히 조치해야한다.

2. 대통령이 나서서 백신 수급 불안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국내 생산과정에 돌입한 노바백스 백신의 원·부자재 확보에 정부는 최선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조속한 백신 승인절차에 돌입해 3분기 내로 4,000만회 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모더나 백신을 포함해 미국산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백신 스와프’, ‘수출규제 해제’ 등이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정부는 2022년 분까지 백신 물량 추가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

?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화이자 백신 18억 회분 추가 도입 협상)도 부스터샷(3차 접종) 수요와 함께 2022년도, 2023년도 분까지 백신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백신수급 불안 대비와 함께, 부스터 샷 수요를 포함 2022년분 백신 분까지 추가확보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화이자, 노바백스 등 종전 공급계약을 맺은 백신의 추가 확보 계획과 함께, 국산 백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중요하다.

? 또한 안전성과 효능성 입증을 전제로 독일 큐어백 백신과 러시아 스푸트니크V 등 다른 백신의 추가 도입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한다.

4. 면역 효율성 높이고, 백신 수용성 위한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백신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정치권 및 보건의료계가 나서서 ‘솔선 백신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접종 간격 조정, 백신 간 교차 접종 등 코로나19로부터의 면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 이스라엘식 그린패스나, 자가 격리 및 집합금지 적용 제외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의당은 백신 수급 불안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 정부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한 중·단기적 수급 방안과 접종 계획 수립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2021년 4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