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위원회, 마흔 한 번째 장애인의 날을 보내며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1년에 전두환 정권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또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4월 중에서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이라고 한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서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전두환 정권의 의도와 전문가들의 재활 패러다임이 딱 맞아떨어져서 장애인의 날이 탄생하였다.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일 년 내내 차별받고 소외된 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날만 시혜와 동정의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일종의 면죄부 성격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였다. 그 대신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고, 매년 이날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한 데 모여서 투쟁한다.물론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1981년보다 40년 후인 지금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물리적 환경,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 등에서 훨씬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이동권과 접근권의 제약을 받고, 시·청각 장애인들은 비대면시대에 정보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며, 정신장애인들은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정치인들의 비하 발언 수단으로 낙인화되었다. 그리고 양육의 부담에서 견디지 못하여 발달장애인 자녀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모들과 보호시스템의 미비로 어느 순간 갑자기 실종되어 자기자신도 모르게 삶을 마감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있다. 또한 폭력 등의 인권 침해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도 있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장애인들이 외치는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하찮은 정쟁과 현안에 밀려 장애계 요구는 뒷전이 되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을 하면서 촉구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릴레이 농성을 하면서 요구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은 언제 이루어질지 요원하기만 하다. 이것이 올해 4월 20일에도 ‘차별버스’를 막아섰고, 보건복지부에서 1박 2일에 걸쳐 목소리를 낸 이유다.

정치란 무릇 약자의 편에 서서 하는 것이고, 장애인도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다. 하지만 40년 전 장애인의 날을 만들었던 당시와 같은 시혜와 동정의 정치가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도록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고, 촛불시민에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도 있다.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이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과 정의당 장에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2021년 4월 22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