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지역, 제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자 연락처(선택) : nalmdearo@naver.com
지역 : 인천 서구
제보 내용 :

'LH와 도시공사는 부동산 업자인가? 원주민 피해는 나몰라라하는 막가파'

현재 각 방송사에도 제보한 사항이며 신문고 및 청와대 청원에도 제소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우리 지역 관련 의원님들께서 이런 개악을 뿌리뽑아주시고
이에 따른 보다 보편적이면서 강화된 법제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는 연락주시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게시라 다른 분들에게 공개되서는 안될 민감한 자료들이 있어서입니다.

★★★ 모든 내용은 사실만을 말씀드리며 직접 통화하여 녹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또한 형사고소를 준비중이기에
속기 증거로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 보도 진행시 각 담당자의 목소리나 이름은 익명처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결정권자는 현장 최고 책임자이거나
그 보다 높은 사람일 것이기에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원당지구에 거주중인 빌라 주민입니다.
다름 아니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신도시 조성 공사로 인한 심각한 피해로

LH, 도시공사 (2개 시행사)
대방건설, 우미건설, 한신공영, 유승건설 (4개 시공사)

에 피해에 대한 대책안 마련과 
빠른 원복 공사 또는 공사 대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항의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함께
제보드립니다.

제보와 함께 조만간 형사고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세세한 자료를 모두 첨부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쟁점을 말씀 드리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제발 이들의 실체를 벗겨주시길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사건 경위>
1. 2017년 부터 발파 및 집앞 접경 도로로
10~25톤 가량의 공사차량(중장비, 덤프, 레미콘, 자재트럭 등)이
지속적으로 진출입 하여 4년여간 지속적으로 항의
민원을 넣었으나, 공지했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 
공사 후반인 현재도 진출입함
★이 곳은 5ton 이상 차량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5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본인들의 경제이익만을
생각하여 고의적 방임과 묵인으로 불법 진출입이 
이루어졌음)

2. 그와 함께 지속적 대발파로 건물 흔들림이
4~5회 정도 있었고 창문 떨림의 소발파는
자주 있었습니다.
★접해있는 인근 아파트 시공사의 담당자 통화로
원주민 택지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발파를
진행했다는 녹취와 함께 본인들도 피해를
받았고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함

3. 공사 소음, 분진
4년 가까이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각에야 겨우 창문을 여는 생활을
4년여 지속되왔습니다.
새벽부터 공사 차량의 진출입, 공사중 각종 공해는
피해지 원주민들에게 심각한 재물피해, 인적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피해에 시행사, 시공사 대응>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하기에는 힘들다는 판단에
2020년말부터 강력하게 대책안을 마련해달라고
하였는데 각 시행사, 시공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굵은 줄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LH
- 시공 부분에서는 시공사에 얘기해라
- 아파트 공사는 민영이고 우리는 땅만 그들에게
판매했다 (★얘들이 부동산인가요??)
★실제 확인결과 아파트외의 인근 조성공사는
대방건설과 우미건설이 실질 시공사이나
대발파를 담당한 대방건설은 시공전 LH의 승인하에
공사가 이루어졌음. 이는 LH가 관리,감독권한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시공사역시
LH 의 책임이 크다 얘기함
또한, 5ton 트럭 출입금지 구역의 공사차량 진출입에
대해서 시공사뿐만 아니라 LH측에도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해왔으나 묵인과 방임으로 일관함.

2. 도시공사
- LH와 대동소이하나 주민 민원 및 이에 따른 지자체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처리 공문, 내용증명 등에는 성실히 답변은 주고 있음
- 그러나, 결국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같은 내용의 피상적인 답변
★말미에 언급한 법 위반사항들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이를 주지시키며 수없이 주민들이 방문, 구두 민원을 넣어왔음에도
그대로 방치했음은 빠른 시공을 위해 고의적으로 묵인, 방임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음

3. 대방건설
- 원주민 택지와 가까운데도 일반 대발파를 진행함
- 본인들은 사전 조사 및 인근 사진촬영, 사후 사진촬영을
하여 자료로 남겨 놓았고 법적으로 관리하여 진행하였다고 함
★인근 아파트 시공사에서 본인들도 피해볼 정도의 대발파였음을
증언해주었고, 추후 분쟁 소지가 있을듯 해서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다고 함.
★제가 통화한 공사 책임자에게 사전, 사후 촬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여 정말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가 수긍하겠다고 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
★이 내용은 LH 담당자에게도 전달하여 자료 요청을 요구했으나
LH측도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

4. 한신공영
- 가장 인접한 아파트 시공사로 본인들은 발파를 안했다고 함
- 공사 관련해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함
★발파가 없었다해도 천공작업, 터파기, 흙막이 공사등으로
진동, 소음, 분진 발생
★또한, 일반 조성공사 시공사측에서는 공사 차량의
진출입은 아파트 공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줌
★피해지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가장 가까운 한신공영측의
피해 회피 발언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임

5. 우미건설
- 본인들은 성토구간으로 발파가 없었다 함
- 공사 관련 흙은 시공지내에서 조달했기에 공사차량이 외부로
다닐 일이 없다 함.
★공사 차량 진출입에 대해 지속적 민원이 들어와서
원주민 마을 출입구에 본인들이 출입금지 현수막을 붙였고
이 내용을 각 시행사 및 시공사에도 전달했다 함

6. 유승건설
- 가장 피해 대책을 우호적으로 처리하려고 함
- 아무리 멀리 있어도 피해를 안줬다고는 말 못하지 않나라고 얘기함
- 다만, 신도시 조성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LH, 도시공사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부분을 시공사들에게 조율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본인들도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고 함
- 대방건설의 대발파에 본인들도 피해봤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함
★주민 피해에 대해 적극적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임
★LH나 도시공사에서 책임률에 대한 조율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함
★조성공사든 아파트공사든 LH, 도시공사의 관리, 감독하에 있음은 인정

<법적, 공적 증거>

1. 5ton 출입금지
-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인천 서구청 도로과에서 2010년에
고시되어 현재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지속적 민원에도 5년간 시행사, 시공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고의적 묵임, 방임으로
일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2. 민영사는 별개?
LH, 도시공사측에서는 아파트 시공사는 본인들과 별개라고 얘기하지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시공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민영 또한
공사관련 분쟁에 대해서 충족시키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전 승인 신청'이 있음을 확인했음. 
또한, 이는 시행사의 관리, 감독 책임도 있다는 얘기

3. 구청? 정부(국토부)?
수없이 인천 서구청에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바
서구청에서 본인들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함.
그래서, 서구청 건축과에 누가 상위 주체냐고 질의한 결과
국토부 주관하에 LH, 도시공사가 상위 시행사로써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줌


이하 관련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이에 관련한 증거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제보자의 빌라 직접 피해 사진은 형사고소 및 소송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바 필요하시다면 스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도가 확정되면 익명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상황이 발생했고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