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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이상직 의원 채용 비리 관련


국회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의 죗값을 묻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채용 비리 연루 혐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비리 혐의는 오늘 통과된 체포동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은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심지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해도 최종 합격 처리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청탁을 받은 사람도 더불어민주당 중진 국회의원부터 중견기업 회장, 외교관, 체육협회 이사, 해군 제독, 방송사 PD, 언론사 보도본부장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채용 비리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채용 비리를 앞에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기득권 정치를 앞에 두고 청년은 이제 분노할 힘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공정을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그 무엇보다 불공정한 채용 비리의 판을 벌이며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조차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알기는 합니까.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온 구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단 한 순간이라도 생각했다면, 국회의원 자리에 있을 수 없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상직 의원의 채용 비리 혐의가 밝혀진 이상, 기득권 정치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깊이 뿌리 내린 채용 비리 범죄의 몸통을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이상직 의원에게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경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 채용 비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연루된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21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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