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를 촉구한다.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해 온 125만 톤에 이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어민들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단체들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일본이 방출하기로 한 오염수는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평균 58만 베크렐(㏃) 수준으로 일본 배출 기준치인 리터당 6만㏃을 훨씬 뛰어넘어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수산물에 축적이 되어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DNA에서 핵종 전환을 발생시켜 유전자 변형, 세포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 신체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오염에 따른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어민들뿐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우리정부를 WTO에 제소하여 분쟁해결 절차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의 5배, 후쿠시마현 자체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었음에도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우리정부에 대해 적반하장 식의 시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의 해양오염을 심각하게 가중시킬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결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정부는 지금 당장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통관절차를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먹을거리가 이 땅에 단 한 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수산물의 소비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어민들에 대한 소득안정대책도 충분히 마련하여 국민 먹을거리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먹거리 종합대책’도 시급히 수립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2021년 4월 14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