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 정순균 강남구청장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해


4.7 보궐선거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잠시나마 잠잠했던 투기 군불을 다시 지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과 공시가격 동결을 주장한데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간 재건축을 서둘러야 하고, 35층 층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은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2015년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벌어진 집값 폭등으로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계속 올랐지만 정작 자가점유율은 계속 낮아졌다. 그럼에도 건설사, 부동산 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공급부족론을 운운하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투기 세력의 사재기 대상만 늘려주겠다는 말에 불과하다  

35층 층고 제한은 한강과 산이라는 서울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강조망권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필수불가결한 규제다. 35층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면 한강변은 고층아파트들의 병풍으로 전락할 것이며, 한번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나면 이는 후세에까지 씻을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7 보궐선거 결과는 그동안 말로만 투기와의 전쟁을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정공법 없는 핀셋 대책, 뒷북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정부·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왜곡하여 이참에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강남구청장의 발언은 당장은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민심의 이반을 정부·여당에 안기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부동산 기득권에 휘둘리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흔들림 없는 공시가격 정상화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아직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주택 공급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공공택지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는 100%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LH 직원 투기, 4.7 보궐선거 결과는 더 이상 부동산 자산 불평등, 부동산 불로소득에 우리 미래가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정의당은 지금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주거안심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을 통한 토기공개념 확립, 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금지,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제도화 등 근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