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에너지정의 특별위원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중단하라


일본 정부가 내일(13일) 각의(국무회의)를 결정을 통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25만 톤에 이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육상 보관과 고체화 등 다양한 방법이 일본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되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이미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유출되었다. 이 영향으로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어패류들이 잡히고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이뤄진다면, 일본 연안은 물론이고 태평양 전체의 오염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방류할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애써 방사능 오염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방류할 오염수에서 삼중수소가 제거되지 않았고, 다른 방사성 핵종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후쿠시마 어민들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전 세계가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어코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간 일본은 원폭 피폭의 피해국임을 강조했지만, 정작 일본이 인류 전체에게 피폭을 감행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인접국은 물론 인류 전체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여온 미온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힌 중국, 대만, 북한 등 인접 국가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최인접 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는 모습을 우리 정부가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4월 12일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