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한시 배치, 시작부터 실패인가
학급분반 8% 불과.. 학급밀집도 어쩌나
학교 방역인력, 1만명 덜 배치.. 어느 곳인가
초 1~3학년 과밀학급을 지원한다며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한시 정원 카드를 꺼냈으나, 학급분반은 8%에 지나지 않았다. 학급밀집도가 우려된다.
교육부는 오늘 18일 <새학년 학교 운영현황 점검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방역 점검결과, 등교 현황, 백신 예방접종 계획 등을 밝혔다.
몇 가지는 의문이다. 첫째, 초등 1~3학년의 과밀학급을 지원한다며 초등 기간제교원을 1천 961명 임용했는데, 해당 학년의 학급분반은 8%(15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추계했던 초등 1~3학년의 30명 이상 학급 2천 296곳에 비하면 7%다. 학급밀집도 완화 효과가 의심스럽다.
기간제교원은 분반 보다 학습지원에 더 많이 활용되었다. 1~3학년 이외의 학년에 배치된 인원도 26%(506명)이다. 이쯤 되면 과밀학급 지원 면에서는 시작부터 실패한 정책 아닌지 묻고 싶다.
학급밀집도는 중요하다.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지난해 12월의 학교방역 현장점검에서도 학급당 밀집도가 거론되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를 위한 기간제 한시 정원은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둘째, 학교 방역인력은 1만명이 배치되지 않았다. 5만 4천명 중에서 4만 3천명(80.6%)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지난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했고, 이달 개학했음에도 아직 배치하지 않은 시도가 있다는 뜻이다. 어느 교육청인지 모르겠으나 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작년 1학기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놓고도 13.4%를 집행하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오늘 교육부는 방역 관리 점검 결과를 알려주었다. 방역 지침대로 철저히 조치되고 있다고 한다. 다행이다.
이처럼 방역을 점검하였으면 그 결과를 밝히기 바란다. 확진자 많은 학교 47교를 대상으로 지난 연말에 실시한 학교방역 현장점검 결과가 조만간 공개하기를 기대한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 있으면 참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한 해의 조치 및 공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올해는 한 걸음 진전된 모습으로 학생들을 맞이하였으면 한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