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엄띄엄 등교 조치의 문제… 학급 밀집도 여전

- 작년말 학교방역 현장점검 결과 중 일부
- 교육당국 학급당 학생수 개선계획 부족


교육부는 지난해 말, 확진자 많은 학교에 대해 학교 방역 현장점검을 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47교 대상으로 감염 경로 및 원인, 학교 방역의 문제점, 유관기관 공조 실태 등을 진단했다. 17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합동점검이고 30교는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이었다. 

점검 결과는 학교 밖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학교 내 취약환경에 대한 관리 필요 등이다.

시스템 관련 위험 요소로는 “학교 밀집도(원격수업) 조정이 전체 학생 기준으로 적용 → 학급당 밀집도 여전”이 진단되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1/3이나 2/3 등 학교 밀집도를 정하는데, 학급 밀집도에는 영향 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한 반 30명의 전교생 900명 학교가 2/3 조치에 따라 600명 등교하더라도, 학급은 여전히 30명이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학교밀집도는 낮춰도 학급밀집도는 그대로’다. 

그래서 학교 방역이 더욱 실효성 있으려면 지침 보완이나 학급 밀집도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개선 조치는 다소 부족하다. 교육부 처방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과밀학급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나, 아직 시작 단계다. 또 다른 하나는 학생 30명 이상 학급에 대해 기간제 교원 2천 명을 한시 활용하는 것이나, 초등 1~3학년에 한정된다. 단기 처방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중장기 처방으로는 아쉬운 면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개선에는 기간제 한시 정원이 아니라 교원 증원과 교육재정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한 접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은 없다. 

“학교밀집도를 낮춰도 학급밀집도는 그대로가 현장점검 결과”라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교육 당국의 올해 주안점은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 확대다. 그렇다면 학급밀집도, 곧 학급당 학생 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 방역과 교육 두 가지 모두의 처방인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단기 처방뿐만 아니라 교원과 재정을 망라한 기획연구나 종합계획 등 중장기 해법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 반에 20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추경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기획연구 예산의 편성을 위해 증액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개선계획은 대체로 학생배치계획 활용이다. 서울과 대구 등 일부 교육청은 개선계획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