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3가지 사교육비 증가
광주전남, 과외 인강, 고등학생
코로나19에도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입시의 힘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오늘, 202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는 당연히 감소했다. 코로나19 때문이다. 늦은 개학, 띄엄띄엄 등교, 학원 집합제한 등의 영향이다. 감염병 시기인 만큼 사교육비 감소는 예견된 일이다.
그래서 세 가지 증가는 눈에 띈다. 첫째,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와 전남의 사교육비가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 광주는 1.4%, 전남은 4.1% 증가했다. 코로나와 사교육비의 관계를 보여준다.
둘째, 학원은 줄고 인터넷강의와 개인과외는 늘었다. 유형별 사교육비에서 학원수강과 방문학습지가 각각 3.6%와 16.5% 감소한 반면, 개인과외는 3.7%,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는 16.9% 증가했다. 집합제한 등으로 학원을 못 가다보니 초중학생의 패턴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고등학생은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적으로는 5.9% 증가했고, 시도별로는 대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늘었다. 유형별로 봐도 고등학생의 학원 수강은 8.9% 증가했다. 시기별로는 사교육 참여가 크게 감소했다는 3~5월 1차 조사 때도 고등학생은 1.1.% 늘었다. 입시의 힘이다.
입시를 생각해 공교육에서 고3 매일등교를 했고, 사교육에서 학원과 인강 찾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19에도 대입경쟁의 힘은 막강했던 것이다. 씁쓸한 대목이다. 감염병 종식 후 사교육비 강세가 점쳐진다.
맞춤처방이 요구된다. 공급 대체 뿐만 아니라 대입경쟁 완화 등 수요 해소도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가 대입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의 결합으로 수능 과목 위주의 편향된 선택들이 지배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안 검토의견에서 ‘부당한 학력차별의 금지’에 반대했다.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낸 의견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설명이 필요하다. 동시에 학력학벌사회 해소와 대학서열 완화에 적극 임할 것을 당부한다.
2021년 3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